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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공공 전세주택 1.8만 호 공급"...전세난 해법될까

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5억 6069만 원, 전달 대비 2,390만 원 상승

정찬혁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15:50]

국토부 "내년부터 공공 전세주택 1.8만 호 공급"...전세난 해법될까

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5억 6069만 원, 전달 대비 2,390만 원 상승

정찬혁 기자 | 입력 : 2020/12/02 [15:50]

▲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난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여기에 매달 전세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며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에 1만 8천 세대의 공공 전세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0으로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5월 -0.3%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 1.0%를 기록한 뒤 다시 두 달째 0%대를 유지했다.

 

집세 지수는 104.57로 전년동월대비 0.6%, 전월대비 0.1% 상승했다. 

 

2018년 6월(0.6%)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한 수치로, 이 중 전세는 전년동월대비 0.8%, 월세는 0.4% 올랐다. 특히 전세 시장은 극심한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세를 동시에 겪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 종합 전세가격은 0.66% 올라 2013년 10월(0.68%) 이후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0.68%)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74%) 및 서울(0.53%), 지방(0.58%) 모두 전셋값이 상승했다.

 

또 같은날 발표된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6069만 원으로 전달(5억 3677만원)보다 2390만 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8632만원 올랐는데,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8∼11월 4개월 동안 상승액이 전체 상승액의 71.2%(6146만원)에 달한다. ㎡당 평균 28만 4000원 오른 것으로 평당(3.3㎡)으로 환산하면 평균 93만 7000원 오른 셈이다.

 

지방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않다. 상반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이던 도 단위 지역도 최근 가파른 상승폭을 보인다.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3억 1066만 원으로 전달보다 1545만 원 오르며 조사 이후 처음 3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30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92.3으로 집계됐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1∼200 사이 숫자로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의미한다. 2015년 10월 이후 올해 10월 5년 만에 190선을 넘은 뒤 두 달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본격 도입된 8월 이후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하며 시중 물량이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로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하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리 올려받으며 전셋값도 급등했다.

 

정부는 이러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공실 공공임대 ▲공공 전세주택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형태로 11만 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 가격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물량을 공급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비아파트 유형과 소형 주택이 많은 부분은 한계점으로 평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2월까지 3만9천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3만 9000호 공실 공공임대 중 수도권은 1만 6000호, 서울은 5000호가 포함된다.

 

▲ 2일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2021년~2022년)간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021년 9천 호, 2022년 9천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021년~20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 전세주택의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원(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은 최대 7~8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5억 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천호(서울 1천호), 하반기 전국 6천호(서울 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급하게 노력은 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실제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 생각한다.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적고 입지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심 교수는 "경제학 교과서를 빗대어 말하자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난이 내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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