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김영도 기자)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비공개로 추진하려다 반일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중단돼 박근혜 정부 2016년 11월 1일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협정 서명일 기준으로 양국의 협의에 따라 매년 갱신되며 협정을 중단하려면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일본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며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면서 사실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고 정부도 일본 정부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한다는 결정이 나오면 한창 일본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민정서에 반하고 자칫 굴욕 외교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는 예측이 앞선다.

하지만 경제와 안보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첩보활동을 휴먼트에 의존하고 있어 촘촘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지만 정보원이 발각되거나 사라지면 정보가 끊어져 지속성이 떨어지는 반면, 일본은 인공위성 등 첨단 전략방어체제로 폭넓게 정보를 수집해도 북한의 속사정까지 들여다 볼 수 없어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의존도가 높다.

특히 최근 일본은 역사부정과 공공연하게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된다면 새로운 구실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과거 일본 없이도 안보 문제 큰 걱정 없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