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정부 불신과 충격에 빠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정부 정책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 가계가 빚을 갚느라 돈 쓸 여력이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택 구입과 소비 등을 부추길 요량으로 금리 인하 등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이것이 되레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진 것.

지난달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평균소비성향은 72.3%로 지난해 보다 2.1%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됐다.

평균소비성향은 가계가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 중 소비 지출의 비율을 말한다.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었다면 올 1분기에는 72만 3,000원의 소비가 이뤄졌다는 것.

특히 사교육비도 가계의 소비 위축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 2,000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4,000억 원 감소한 것.

서민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사교육비의 총 규모는 2009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가계가 소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가계의 소비 감소 원인으로 정부의 대출 장려 정책을 꼬집었다.

정부가 조장하는 '가계 대출 = 장기 불황' 의혹…대책 마련은?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기준 금리를 인하해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쉬운 조건들을 조성해왔다.

이로 인해 실제 가계 빚은 올 1분기 1,099조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17.9조 원 증가했던 가계 대출은 하반기에는 48.5조 원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

정부가 금리 완화 등을 통해 대출조건을 완화한 데 따라 가계 부채 규모도 증가한 것.

지난 4월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대출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생계 및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대출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42.8%에서 하반기에는 48.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표는 주택 보유자들조차 집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다른 데 쓸 만큼 소비 여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정부가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국민에게 주택 구입과 소비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개인 부채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출에 의존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전체 통계를 보면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대출보다 생활자금 대출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해 “임금상승과 복지혜택 등을 통해 국민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 여력을 높여주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전부 소비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등을 높여 임금이 상승하면 그만큼 내수가 활성화돼 기업에도 이득이 간다는 것.

실제 올해 1분기 소득 최상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은 57.9%에 그쳤던 데 반해 최하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은 115.6%를 기록했다. 이는 저소득층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한 셈. 저소득층의 임금이 늘어나면 소비로 고스란히 이어져 내수가 활성화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가계 부채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부채 상환 능력을 끌어올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연금을 활성화 해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원활히 현금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

덧붙여,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 불황이 오기 전에는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해 온 패턴을 보인다”며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