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박수인 기자)주민 스스로 자치 역량을 키울 방법을 찾고 마을 공동체 중심의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종합미디어 ‘시사오늘’의 공동주관으로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마을공화국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마을원권(原權)시대, 마을을 새롭게 말한다’는 주제로 열려 마을을 중심으로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개념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강창일 의원은 개회사 대독을 통해 “공공과 개인의 가치를 모두 중요시하는 마을 공동체가 돼야 하며 그 시작으로 마을 공동체의 정책과 예산을 내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이방무 과장과 제주대학교 로스쿨 신용인 교수가 각각 ‘살맛 나는 우리 동네, 누가 만들 것인가 - 주민자치제도의 역사와 미래’, ‘마을공화국과 제주 사례’를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행안부 이방무 과장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시작된 주민자치제도의 역사를 설명하며 “주민자치제도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대 신용인 교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마을이 할 수 있는 건 마을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보충적으로 보다 큰 단위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보충성의 원리’이며 민주공화국의 기본구성원리”라고 강조하면서 “거꾸로 돼 있는 현실을 헌법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연세대 이지문 연구교수, 조원희 변호사가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2부에선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 유정규 단장, 동국대학교 손윤락 교수,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 황석연 씨가 발제를 맡고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김종호 사무국장,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하경환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