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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출장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 급증...지난해 6.8만 건 적발

서울시, 시민 인터넷 감시단 모집...성매매 홍보 사이트 등 감시 강화

배태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2/04 [11:23]

코로나19로 출장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 급증...지난해 6.8만 건 적발

서울시, 시민 인터넷 감시단 모집...성매매 홍보 사이트 등 감시 강화

배태호 기자 | 입력 : 2021/02/04 [11:23]

▲ 인터넷 성매매 정보 사이트 캡처 화면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서울에 사는 성모 씨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넘쳐나는 성매매 홍보 광고를 보면서 '심각하다'라는 생각에 작은 힘을 보태려고 인터넷 감시단을 찾은 것이다.

 

성 씨는 "2년 동안 참여하면서 실제 성매매 광고 게시글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할 때마다 작은 활동이지만, 서서히 세상을 바꿔갈 수 있어 매우 보람찼다. 앞으로도 계속 활동에 참여해 불법 유해정보가 사라지는데 기여하고 싶다"라며 활동 소감을 전했다.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출범 10년, 42만여 건 신고

 

지난 2011년 불법 성산업 근절을 위해 발족한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다.

 

이 기간동안 9,087명의 시민이 참여해 인터넷과 SNS 및 스마트폰 어플레케이션 상의 성매매 광고 등 총 50만 7,876건의 불법·유해정보를 잡아냈다.

 

시민감시단은 이가운데 42만 2,299건을 규제기관 등에 신고해 모두 36만 3,193건을 삭제 및 접속차단, 이용해지 시켰다.

 

그동안 적발해 신고한 게시물을 A4용지로 출력해서 쌓으면 25층 건물 4채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 활동에 앞서 교육을 받고 있다 (2019. 2. 23) (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 코로나19로 온라인 사용 늘며 불법·유해정보 늘어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및 수업 등 시민의 온라인 사용이 늘어난 지낸 해의 경우 시민감시단은 6만 8.711건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뒤, 이 가운데 6만 1,892건을 규제기관과 온라인 사업자 등에 신고했다.

 

신고된 게시물 증 4만 295건은 삭제나 접속차단, 이용 해지가 이뤄졌고, 4일 현재를 기준으로 3,096건은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어려운 상황이 반영되면서 업소 광고보다는 출장 형태 성매매 알선 광고와 랜덤 채팅앱 등을 활용한 조건만남 광고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감시단 신고 결과 ▲출장 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홍보가 4만2,330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1만173건(16.4%)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7,340건(11.9%)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홍보가 2,049건(3.3%)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를 채집하고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신고·고발 조치해 지난 10년 간 333건의 행정처분과 202건의 형사처분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기소를 통해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액은 17억 1,838만 원으로 집계됐다.

 

추자 증거 채집과 신고·고발 조치에 이르는 과정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내에 운영되고 있는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가 주축이 됐다.

 

■ 성매매 구인 광고 최대 사이트 운영자 처벌 '성과'

 

한편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지난해 성매매 구인 광고 사이트 중 규모가 가장 큰 ㅇㅇ알바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지난 2017년 고발 조치해 4년 동안 7차례 공판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운영자 1명은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고, 공범 1명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처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26만 6천 원이 추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판결은 '성매매처벌법' 제4조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청소년유해매채물 표시를 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한 판결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성매매 알선 및 광고 관리 책임을 지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홍보 게시글 캡처 화면  © 팝콘뉴스

■ 인터넷 시민감시단 11기 모집...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서울시는 2021년 '인터넷 시민감시단' 11기로 활동할 시민 1천 명을 오는 2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서울에 사는 시민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직장 등에 다니고 있는 사회인과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교육을 거쳐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10개월간 감시활동을 벌인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화동시간 인정, 인센티브(문화상품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해 전면 개편한 온라인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활성화해 일상 속 성매매 유인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터넷 시민 감시단 신고활동 및 운영 모델을 다양한 시민단체에 전파해 시민 모임 스스로가 일상 속 성매매 방지 활동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시시각각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광고들을 찾아 발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라며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과 교육,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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