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정찬혁 기자)취임 1주년을 맞이한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공급 대책을 되짚고, 민간부문 역할을 강화하는 실질적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촉구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1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진행된 인터뷰에서 "회장직을 수행하며 많은 회원사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들로 어려움을 호소했다"라며 현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또 "주택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HUG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 건설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현행 유지, 주택사업용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배제, 민간임대 주택도시기금 이자율 인하 등 소기의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필요로 하는 주택 공급을 원척적으로 막으면서,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초래한다며, 민간 부문 역할을 강화한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1년 주택업계 최대 과제는 '용도용적제' 개선

박 회장은 "올해도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강화 대책과 코로나19 등으로 주택사업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며, 올해 핵심정책개선사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지을 때, 주거용도 비율의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줄이는 제도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지만, 전국 동일하게 운영되는 탓에 용도지역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인구나 토지 규모, 교통수단, 지역 주요 핵심정책 등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도시계획제도를 적용하면 토지 이용 효율성이 저해된다며 주택업계는 이에 대한 개선을 계속 요구해 왔다.

박 회장은"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절실하다. 용도용적제가 개선되면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 효과는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탄력적인 도시 건축 규제로 소규모 주택 공급 확대

이어 연립주택 등 소규모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이 절실하다고 박 회장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법으로는 도시 건축 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 주택건설협회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 건축물 높이 제한과 채광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연립·다세대주택 법정 주차대수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률적 완화가 어렵다면 직주 근접 경향이 강한 역세권으로 한정해서라도 시행해야 한다"며 "현재 공동주택에 기계식 주차장 불허로 인해 비아파트 공동주택 주차난이 심화함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 중 일부를 2단 기계식 주차장으로 허용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주택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다세대 등 소규모주택 사업비 대출 보증이 부재한 만큼 소규모주택 건설자금 대출 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 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 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 계약자 보호 위해 제2 주택분양보증사(가칭 주택공제조합) 설립 추진

박 회장은 주택업계의 시급한 당면현안으로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도 주택분양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을 추가로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주택분양보증 제도의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박 회장은 "현재 주택분양보증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HUG가 독점하고 있다"라며 "이에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제2보증사 설립을 추진하게 됐고, 우리협회는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택분양보증은 아파트 선분양 시 건설사 부도 등에 대비해 계약자의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HUG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HUG가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분양 자체가 안 된다.

협회는 중소, 중견 주택업체들을 위한 전문보증기관이 절실한 실정에서 주택공제조합이 설립된다면 향후 HUG와 발전적 경쟁, 보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보증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 회장은 위에 언급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올해 협회의 추진 사업에 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주택시장환경에 회원사가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협회의 위상 제고와 내실을 강화하는데 협회 운영의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지난해 2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분양대행자 전문교육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회원사의 협회 참여 활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12월 개최되는 '2021년 주택건설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신규사업으로는 대학생(대학원생) 대상으로 공동주택 설계공모전도 개최 예정이다.

끝으로 박 회장은 "정부에서는 그동안 주택의 공급은 충분하나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시장이 왜곡됐다고 인식해 고강도 집값 안정 대책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공급은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던졌다.

박 회장은 "공급확대가 빠진 단기적 규제강화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서울은 새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심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등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