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름값 인하해야”… 세금수입 는다 대안 제시에
정부 “ 유류세 인하해도기름값 안내려 세수 줄것” 반대

“경협 비용 추정 액수 뛰어넘어 최대 116조원 소요”
“카드사 SMS 요금 징수가 부당하다” 지적도 눈길

국회가 14개 상임위원회별로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감 초기부터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검증을 둘러싸고 여야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파행을 빚으면서 국감이 대선 공방에 멱살을 잡히고 있다.

치열한 정치 공방 속에 '부실 국감'의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경제 분야의 경우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재정경제부 국감에서는 최근 국민적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를 이슈로 여야의원들과 부처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남북 경협 비용이 그간 추정됐던 액수를 뛰어넘어 최대 116조원이 소요될 것이란 보고가 소개됐고, 카드사들의 SMS 요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경제분야 국감 이슈를 짚어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부터 유류세 인하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17일 국감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민적 불만이 커짐에 따라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이를 방어하려는 재경부 간 설전이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2002년대비 작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연료비 지출액은 가구 전체 지출액 증가의 1.6배에 이르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충 등을 명분으로 국민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를 묵살하고 있고 기름판매에 따른 폭리까지도 방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초과세수가 있고 유류세 인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까지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기우일 수 있다'며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서민 중산층에게는 20%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합 민주신당 송영길 의원도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유류와 관련된 세금만 해도 최근 5년간 103조8000억원에 이른다”며 “미얀마의 민주화 항쟁과 유혈사태도 미얀마 정부가 천연가스와 석유가격을 인상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채수찬 의원 역시 “휘발유 가격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6.61%, 경유 가격은 14.05% 상승했고 특히 올들어서는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이에 따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유가에서 비중이 큰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기름값은 내려가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최근 유류가격 상승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된 사항이며 국제적으로도 세금을 인하하기보다는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라며 “2004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11.8%로, 51%인 미국이나 37.2%인 캐나다, 19.3%인 프랑스 등에 비해 낮다”고 답했다.

정유사 휘발유 마진, 4년새 50%급증
소비자가격 11.6% 증가대비 4배 이상 높아

이런 가운데 최근 4년 사이에 휘발유를 판매하면서 벌어들인 정유사들의 마진은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휘발유 소비자가격 증가율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17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0.63원이던 정유사들의 휘발유 마진이 작년에는 90.17원으로 높아졌다. 증가율로는 48.7%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1291.09원에서 1440.76원으로 11.6% 증가하는데 그쳤고,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861.59원에서 875.27원으로 1.8%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SK(003600)와 GS칼텍스, 에스오일 등 국내 3대 정유사의 석유제품시장 점유율이 73.4%로 독과점화된 유통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경협에 최대 116조 들어”
엄호성 의원, 대외경제연 보고서 인용

남북 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이 최대 1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산업은행이 추정한 금액의 약 2배,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했던 결과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대외경제연구원(KIEP)이 작성한 '남북경협비용 추계 보고서'를 열람한 결과 총비용이 최대 116조원으로 추정된 것으로 나와 있었다”고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KIEP의 보고서는 남북 경협이 크게 1~2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것이고, 재정·민자·외자 등을 통한 재원마련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시적 측면에서도 1단계에서 13조~17조원, 2단계에서 18조~22조원 등 총 6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41조~53조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엄 의원은 “향후 남북경협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 부담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 사용내역 SMS 비용청구 불합리”
서혜석 의원 “연회비에 포함 내역 '이중 부담'“

신용카드사들이 분실보상 등의 리스크관리 비용을 연회비에 포함시키면서 문자서비스(SMS) 비용을 고객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서혜석 의원은 19일 “카드사들이 분실보상·사기 등의 리스크 관리비용을 연회비 내역에 포함시키면서 SMS 서비스 요금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SMS서비스는 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부정·도난 사용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SMS서비스 이용자는 2004년말 839만2000명에서 지난해말에는 1735만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서 의원은 “SMS 서비스는 카드회원 뿐만 아니라 카드사에게도 이익이 된다”며 “연회비를 징수하는 카드사가 SMS 비용까지 소비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SMS 서비스 요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카드사별로 2배 이상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지난해말 현재 LG·현대·롯데·신한·국민은행의 경우 SMS 한달 이용료가 300원인 반면 비씨카드와 하나은행은 각각 400원과 500원을, 삼성카드는 700원을 부과했다.

서 의원은 “보험사의 경우 SMS 비용을 고객이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었다”며 “당장 서비스요금을 없애야 하는 건 아니지만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두산, 수백억 비자금 조성 및 탈세”
33년간 박용성-박진원 父子가 관리

두산그룹 총수일가가 33년간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 총수일가는 1973년부터 2006년까지 33년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 60여개의 차명계좌로 관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증여세 탈세, 통정매매 및 불법현금이동 등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 자금출처를 추궁한 결과 두산 측으로부터 “1973년 동양맥주(현 두산) 주식을 상장할 때부터 대주주 지분 20% 가량을 차명계좌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경영권 유지 등의 목적으로 운용했다”는 해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모 증권사 내부문서를 공개하고 “차명계좌와 비자금을 관리한 사람은 박용성 회장과 장남 박진원 상무이고 모 증권사 직원이 실무적으로 차명계좌 관리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탈세액에 대해서는 “33년간 비자금을 불법 운용했지만 납세시효가 남아있는 10년치 불법거래에 대해서만 60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차명계좌로 운용한 비자금 규모와 잦은 불법거래 행태를 고려하면 10년치 탈세규모는 60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 “비자금 관리책임자인 박용성 회장과 박진원 상무를 반드시 국감증인으로 세우고 검찰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상속세법 개정에 삼성개입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정부가 최근 발의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재벌의 지배권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개정에 삼성그룹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 배경과 관련, 일각에서 에버렌드 지분 사회환원이라는 삼성의 이해를 담은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세금 감면기준을 5%에서 20%로 완화하고 주식보유한도를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은 기부문화의 활성화 보다는 재벌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고 합법적 승계방편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재경부는 지난 2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주식 등 출연ㆍ취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한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의 경우 동일기업 주식 출연,취득 제한을 현행 5%에서 20%로 완화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상증법의 공익법인 출연제한을 완화하는 배경으로 공익법인의 지배구조가 개선됐고, 공시와 외부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갖춘다면 과거와 같은 공익법인을 이용한 계열사 지배 가능성은 크게 낮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개선 주장을 입증할 어떤 실증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지배구조가 개선됐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며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면 계열사 지배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논리는 전혀 성립할 수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케이블TV 솜방망이 처벌, 방송위 국감 도마에

방송위원회의 케이블TV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방송위를 상대로 18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등은 케이블TV 등 국내대표 MPP들에 대한 방송위의 유명무실한 제재가 선정성 및 조작·거짓 방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방송위의 케이블 선정성 관련 제재는 2005년 22건, 2006년 19건, 2007년 현재까지 23건"이라며 "반복·심화되는 선정성 논란의 원인은 허술한 제재 규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CJ미디어 계열의 tvN에 대해 "지난해 10월 개국한 후 19건의 심의제재를 받아 매달 1.6건의 제재를 받은 것이나, 같은 조항을 3회 이상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당시 동일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방송위 제재가 너무 약하고 제재 받은 것을 오히려 채널 인기도 상승의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