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보고를 받은 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물색하는 한편, 도심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부 움직임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 ,주건협)가 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도심주택 공급감소가 원인이라며, 도심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업지역 주거 비율 상한은 90% 미만으로 제안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와 광주광역시는 조례로 주거 비율 상한을 80%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상업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실제 상업용도 수요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주건협은 상업지역 주거 비율 상한 규제가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며,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11.7%에 달했다.

특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가장 낮은 서울에서도 지난 1분기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7.9%로 나타났다.

여기에 토지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에 따른 일률적인 도시지역 용적률 규제 역시 도심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고 주건협은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제한되는 한편, 일반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500~600%·주거 비율 80% 미만(주거 비율에 따라 용적률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도심개발 억제와 주택공급량 제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 도심 집값 상승과 수도권, 지방 주요 도시 풍선효과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주건협은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렸다며, 용도용적률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고강도 수요억제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꺾이지 않는 것은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의 소득이 상승했고, 여기에 일부 투기 수요가 가세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주건협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서울 외곽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주거 수준 향상에 따른 서울 등 도심 주택 수요 증가를 억제할 수 없는 만큼 도심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또 정부가 상업지역 주거 비율 90% 미만 제한을 폐지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인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주거 비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기여금 납부 및 분양가 제한 등 별도의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당국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