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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집권 2년만에 땅값 폭등 해명나서

국토부, 경실련 주장 객관성 결여…경실련, 정부통계 조작 고발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19:49]

문재인 정부, 집권 2년만에 땅값 폭등 해명나서

국토부, 경실련 주장 객관성 결여…경실련, 정부통계 조작 고발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12/04 [19:49]

▲ 경실련과 민평당이 정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저격하고 나섰다(자료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국토부가 경실련과 민평당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만에 전국 땅값이 2천조원 인상됐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경실련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3일 전국 주요 필지 132개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42%에 불과해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시세반영률과 차이가 크다며 통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1979년 325조원에서 2018년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이 상승됐고 과거 노무현 정부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 상승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지난해 땅값 총액은 1경1514조원으로 정부보유분 2055조원을 뺀 민간보유분은 9489조원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4일 민평당과 경실련이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는 정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며 공식적으로 경실련의 객관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실련이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자체적으로 산출한 기준을 적용해 토지의 시세총액을 추정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보기에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4.8%로,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을 감정평가사가 정밀 분석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시세 총액으로 나누어 집계한 수치라고 밝혔다.

 

경실련의 토지시세총액 산정방식에 국토부 현실화율 64.8%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원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이 추정한 1979~2018년 기간 동안 토지가격 상승률은 2800%로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비해 매우 높다면서, 경실련이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 분석방식 검토에 한계가 있지만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고 선을 그었다.

 

경실련은 이같은 국토부의 입장 표명에 정부는 경실련 추정치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연간 18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감정평가사와 감정원에 투입해 산출했다는 64.8%에 대한 세부내역과 근거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지난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경실련 등이 수차례 조사한 자료에서도 서울 주요 표준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40% 내외가 대부분으로 공시지가를 두 배 올렸다던 명동의 시세가 평당 10억 원 수준이지만 여전히 2억, 3억대 표준지가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평당 4억5천만 원에 매각된 삼성동 한전부지와 옆 현대백화점 부지도 마찬가지로 한전부지 1억9천만 원, 현대백화점 2억 원에 불과하고, 강남역 뉴욕제과는 2014년 평당 5억 원에 매각됐지만 여전히 공시지가는 2억8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아파트가 위치한 표준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 33.7%, 경기도 31.8%에 불과했는데 전국 평균이 64%라는 것은 나머지 지역의 낮은 가격의 토지들이 90%에 가까운 시세반영률이 적용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국 표준지의 지역별, 용도별 시세반영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도 64.8%에 대한 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한 경실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지가 축소 조작 의혹은 지난 1989년 토지공개념과 함께 ‘공시지가제도’를 도입한 당시부터 제기돼 왔다.

 

당시 정부는 시세반영률이 낮은 공시지가를 단계별로 현실화하겠다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2000년 54%이던 공시지가를 2004년 76%로 올리고, 이듬해 91%까지 시세를 반영했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땅값이 3123조원이 상승하고,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2054조원으로 상승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인상폭을 보였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특히 경실련이 전국 주요 필지 132개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42%에 불과해 정부통계가 낮게 조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땅값 통계는 한국은행과 국토부가 발표하고 있지만 정부가 낮게 조작해 온 공시지가로 인해 발표되는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한편 경실련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 226호실에서 국민혈세로 가격을 조작한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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