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공약 실천 급급해 ‘무기계약직 양산’

교원, 공무원 등 정규직 비해 60~70% 수준 임금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10/08 [16:22]

▲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현황과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이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무기한 계약직 양산에 앞장서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보다 나은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현황과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비스연맹의 강규혁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는 오래 쓸 수 있는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임금 차별 해소와 공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본 토론회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달 26일 파업에 들어간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소속의 노동자들이 다수 참여해, 무기계약직들이 받고 있는 임금 차별을 비롯한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현재까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이 18만5천 명, 목표 달성률 90%에 달한다는 자료를 지난 7월 발표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공약 실천에 급급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과의 임금 격차나 복지 환경, 근무 조건 등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로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무기한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를 반증하듯 전국 곳곳에서 자회사, 무기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총파업이 줄줄이 잇따르며 공정임금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은 교원, 공무원 등의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60%에서 70% 수준의 차별적 저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교육, 연수 등 차별은 물론 승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전체 교직원의 43%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기본급 인상 및 각종 수당, 복리후생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고질적인 고용불안과 함께 차별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코레일네트웍스 근로 형태 및 근속 연수별 평균 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근속 연수 1~5년 차에 해당하는 사원들이 상대적으로 근속 기간이 긴 직원들에 비해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기계약직에 근속수당이 주어지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근속 연수가 낮은 사원들이 연차 등의 사유로 생긴 공백을 메꾸기 위해 대체 근무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 당시 비정규직이 도입된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불평등한 처우 개선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단골 공약으로 내세워졌으나 자회사, 불법파견, 외주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신인수 법률원장은 “공공기관의 자회사 분리 권장 문화가 무기계약직 양산과 철피아 등의 임금 도둑을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근로자들의 요구가 정부와 기업까지 닿지 않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기에 법원에 임금차별 청구소송을 제기해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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