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조제호 기자)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가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프렌차이즈 업계가 반발하며 나섰고, 정부도 1만 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민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보다 국민들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하겠다는 애초의 기대보다는 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소비자 물가 인상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줄어드는 일자리와 맞물려 늘어나는 창업시장은 5천 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면서 서민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먹이사슬 상위 그룹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기업 소득률을 제한하지 않고,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소득을 제한하는 것은 소득분배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갑'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유한 대기업의 소득률을 제한하지 못한 채 '을'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폭탄이다.

또 가맹점에 고용되는 '병'의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환영받을 만한 희소식이지만 결국 일자리가 제한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 서 있는 가맹점 고용주와 고용인은장기적으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앞뒤 따지지 않은 국가 주도적 경제 성장과 최저임금 공약 수준을 맞추기 위한 명목상의 조삼모사식 무책임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고지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각종 식품업계와 외식업계가 연이어 가격을 올렸고, 앞으로 서민들의 체감보다 더 올릴 예정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이후 가장 촉각을 곤두세웠던 각종 프랜차이즈 업계와 대형마트, 편의점 등은 줄줄이 가격 인상과 함께 인건비 부담에 따라 무인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일부는 추진 중이다.

고통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원청사인 대기업의 소득률 제한이나 관련업계의 교통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강행하면, 가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최저임금 인상을 이뤘다는 성과 지표를 삼을 수 있어도 서민 경제를 옥죄었다는 비판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한 삶의 지층에서 더 떨어져 더 이상 ‘계층이동 사다리’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하루 버티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다.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에 충분히 의거한 실질적 평등이 아닌 일차원적 소득 성장을 위한 기계적 평등정책이 결국 부의 양극화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노사와 서민 및 저소득층의 입장, 임금 지급 문제, 경제에 미칠 파장과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결정돼야하며, 우리 사회는 근래에 단단히 버틸 수 있는 경제 안전 대안을 조속히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