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겪는 청년 구제 우선시 해야

▲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사회 곳곳에서 마찰음이 빚어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14일 약 8천 200만 원까지 오르며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다. 많은 개인투자자가 뒤늦게 코인 열풍에 탑승 중인데 30일 오전 기준 비트코인은 6천 300만 원 선 가격을 유지 중이다.

등락을 반복하는 비트코인 가격에 빚만 2억 원을 졌거나 결혼 자금을 모두 날렸다는 투자자들이 속출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와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가상화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반대가 거세다.최근 가상 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금액을 '구제'해 달라는 요구도 늘어난 가운데, 당장청년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공제 상품,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금 등이 올해를 기점으로 만료되거나 예산 부족으로어려움을 호소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 힘,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나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정상적인 금융 투자로 보지 않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자 실패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투자자들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4일 강원도에서 가상화폐 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본 20대 남성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이를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019년에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10억 원을 모두 날린 B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이외에도 투자 실패를 아내가 알게 돼 이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큰 손해액으로 인해 화를 참지 못하고 집안 가구들을 부숴버린 후 인증 사진을 올리는 투자자도 심심찮게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2022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투자자들의 반발 심리가 폭발했다. 규제 이전에 가상화폐 관련 제도와 보호 방침이 마련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보호 장치, 예를 들어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매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장치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도입하는 것이 우선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에 대한 손실과 이득 모두 개인이 책임질 테니 세금이나 거래소 금지 등 조처를 하지 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26일, 가상화폐 투자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주호형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는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앞뒤 맞지 않는 논리에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TF팀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전세 대출 종료, 자립 지원금은?…더 어려운 청년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로 인한 피해 보상보다는중소기업취업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도움이 필요한 청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우선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대 1억 원을 연이율 1.2%에 빌릴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이하 중기청 대출)은 올해 12월부로 종료된다.

기업 및 정부 지원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3년 형) 신규 신청은 21년부터 받지 않고 있으며 만 18세가 돼 보호시설을 나와 자립하는 이들에게 지원되는 보호종료아동지원금은 3명 중 1명만 받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공공주거 지원율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수의 보호종료아동들은 주거비용에 대한 압박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에 봉착해 있다"라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많은 이들이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국가부채는 2,000조 원을 훨씬 넘길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중앙정부의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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