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담은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가운데, 그간의 논의와 연구에도 여전히 소극적이고 불분명한 '보여주기' 식 로드맵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는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계획안에는 ▲지역의료기관의 양적 확충 ▲공중보건 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적 확충은 지역공공병원의 20개소 이상 신·증축을 통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3곳은 완전 신축, 6개소는 이전 및 신축, 11개소는 증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병원 중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족분은공공적 역할을 하는 민간 의료기관인 '지역책임병원' 확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중보건 의료 역량은 일정기간 지역공공병원에서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선발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선발 규모를 확대해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는 등으로 확보한다.

특히,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내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립,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서는지난 2018년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 수립을 전후해 관련 연구 및 사회적 논의가 지속 이뤄졌는데도, 여전히 소극적이고 불분명한 계획만이 나열됐다는 쓴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이미 관련 연구 등이 충분히 이뤄졌는데도 여전히 '구체성'이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이미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전국 각 진료권마다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총량이 계산이 마무리된 상태"라며 "이런 논의와 연구가 이미 진행됐다면, 필요자원을 언제까지 얼마나 확대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여전히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을 표방하는 '잔여적' 성격에 그쳤을 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지역책임병원'의 작동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을 목표로 신·증축한다는 계획 역시 완전신축이 예정된 3개소를 제외하면 사실상 '양적 확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 정책실장은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고 고지한 6개 기관은 시설이 지나치게 낙후돼 이미 이전에 신·증축이 불가피했던 기관"이라며 "기존 공공의료기관들이 필요했던 수준에서의 현대화 쯤에 국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유인책'으로 제시한 수가 개선책 역시 '피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이미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수가를 통한 필수 의료 유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만 '뭉뚱그려'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계획이나, 구체적인 예산 등 쟁점이 있어야 검토를 할 텐데, 기존의 정책들을 계승할 뿐이다. 1차 계획에서 지적됐던 문제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계획안은 이르면 오는 5월 중 신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후 지자체, 정부기관의 시행계획 및 의료기관 의료계획 등 마련 과정에서 정책의 구체화 및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