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가정폭력·아동학대' 급증...주변인 관찰 필요

실내 생활 길어지며 고립, 무력감도 함께 커져

편슬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4/15 [17:02]

코로나19 장기화 '가정폭력·아동학대' 급증...주변인 관찰 필요

실내 생활 길어지며 고립, 무력감도 함께 커져

편슬기 기자 | 입력 : 2021/04/15 [17:02]

▲ 코로나19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내 생활이 길어지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폭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해 한국여성의전화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상담 건수는 3만 9,000건에 달했으며 가정폭력 상담 비중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부터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40% 증가했다. 가정폭력 상담 건수 중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58.3%(277건)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19.4%(92건)로 뒤를 이었다. 형제ㆍ자매인 경우는 6.1%(29건)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폭력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 인권'이 우선시 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이 피해자의 인권보장이 아닌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체포의무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경찰청이 공개한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취합 자료에 의하면 관련 신고 건수는 1만 4,678건으로 나타났다.

 

1만 3,457건으로 기록된 2019년 동기 대비 8.3%나 증가한 수치다. 언택트로 인한 실내 생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정 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겨난 것이다. 당국과 교육 시설 등은 실내 생활 증가가 '아동 학대'가 늘어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부모 자녀 간의 갈등으로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숫자도 확연하게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비대면 청소년 상담 창구인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모 자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상담이 3만 2,6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로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주변인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동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거나 몸 이곳저곳에 멍이나 생채기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아동 학대를 의심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인들의 신고만으로는 가정 내에서 주로 행해지는 아동 학대 모두를 예방할 수 없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되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아동학대 상담 콜센터 등 취약아동 보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아동학대 조기 신고와 포착을 위한 전문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며 현재 운영 중인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안에 인력을 충원해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