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협치의 끝판왕 보여줘

여야 거대정당 기득권 앞에서 동침도 마다하지 않아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8/12/07 [11:36]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는 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여야 거대정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3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년도 정부예산을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하면서 '더불어한국당'이 출범했다는 야3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예산안 감액대상과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 원 이상이다.

  

또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90일에서 최장 270일로 연장했다.

 

또한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과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천 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소득수준 상관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9월부터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더불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하기로 했으며,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한다. 

 

특히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장대상 지역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반영하는데 합의했다.

  

야3당은 이 같은 여야 거대정당의 합의문 발표에 거대정당의 야합이라며 더불어한국당이 탄생된 것 아니냐는 원색적인 비난 일색이다. 

 

바른미래당은 촛불의 타락과 야합, 신구적폐당 더불어한국당이 탄생됐다고 논평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탄생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었지만, 당리당략에만 눈독을 들여 왔고 정치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더불어한국당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국민은 사기 당했다"고 논평했다.

 

특히 군소정당의 제한적인 한계성으로 다당제 도입을 주장해 왔던 정의당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두 거대야당의 합의를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공식회의석상에서 한국당과 함께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촛불을 이야기하고 개혁을 이야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청산을 하겠다는 적폐의 본당과 손을 맞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야합도 이런 야합이 없다”며 “20대 국회 들어 ‘더불어한국당’이 생기고 있는 점을 국민과 함께 규탄하면서 야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할 것”이라 강조했다. 

 

야3당이 요구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의회민주주의에서 거대정당에 쏠릴 수 있는 힘을 합리적인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분산시켜 의회 민주주의의 균형을 맞추는데 의의를 담고 있지만 여야 거대정당은 힘의 분산을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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