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칼럼] 원희룡 지사의 변명에 부끄러움만 커져

누구를 위한 영리병원 설립 허가인가?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8/12/06 [20:14]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제주도가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하면서 국민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5일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만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가했으며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리병원 설립의 근본적인 문제적 시각은 국민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우려에서 비롯된다. 

 

영리병원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되겠지만 정부산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병원들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로 부유한 사람들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제주도는 그와 같은 우려와 반발을 고려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를 가동했으며 지난 10월 제주도민 공론조사를 실시해 58.9%가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화조사위와 시민들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이를 뒤엎고 도지사 권한으로 설립허가를 내주면서 남자가 한 입 갖고 두 말한 셈이 됐다.

 

심히 제주도지사의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에게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 지사의 독단적 행동이 전혀 새롭지 않지만 영리병원 설립은 단순히 제주도만의 협의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 외에 인천권역의 송도, 영종, 청라, 황해권역인 평택, 당진, 부산권역 강서구, 경남 진해 등 상당수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목적은 매우 단순하다. 

 

거창하게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손꼽고 있지만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이 무산되면 중국 녹지그룹으로부터 1천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지난 2015년 정부 사업 승인 이후 780억 원이 투입돼 병원 준공과 의료진 선발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불허할 경우 1천억 원대 민사소송은 물론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가 재임기간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제주도민의 뜻 보다는 치적 쌓기로 막상 일을 벌려 놓고 반발이 커지자 공론화조사위와 시민들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다가 다시 뒤엎어버린 입장에서 노무현 정부를 탓하는 그의 변명은 공허한 메아리에 가깝다. 

 

정치꾼들의 세치 혀에 놀아난 부끄러움은 왜 항상 국민들의 몫으로만 남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되돌아 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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