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문회 실시

지난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점 드러날지 주목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8/11/08 [16:32]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사항 논의를 위한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여야가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계엄령 문건을 비롯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만들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조금 전 뜻을 완전히 모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합의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국방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3당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동수사단은 지난 4개월간 287명을 조사하고 90곳을 압수수색했으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실무자 3명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하는데 그쳤으며, 계엄령 문건 작성 혐의로 고발된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도중 ‘독립 수사단을 꾸려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주문할 만큼 긴박한 사안이었으나 결과는 신통치 못해, 이번 여야가 합의한 국회 청문회에서 채 밝히지 못한 점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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