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0명 중 7명 못 받아…여성이 85.9% 차지

‘Bad Fathers’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 사이트에 비난 쇄도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8/11/08 [15:12]

▲ 9월 6일, 미혼모 가정 시설을 방문한 김정숙 여사(사진=뉴시스 제공).     ©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한 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이혼 뒤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편모ㆍ부 10명 중 7명은 법원에서 지급하라고 결정한 양육비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양육비이행법을 제정,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으나 아직까지 행정상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 ‘채무 미이행 사건’으로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한다.

 

실제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민법의 경우 소송 마무리에 3~4년씩 걸려 도중에 포기하는 이들도 많은 실정이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방안은 없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올해 4월부터 양육비 강제 지급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고, 선진국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해당 연구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에 나올 예정이며,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기준으로 양육비 지급 관련 상담을 진행한 부모들의 상담 비율은 여성이 85.9%, 남성이 14.1%로 편모 가정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마디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돈이 있어도 주지 않으려 하거나, 정말로 돈이 없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이들이 많으며, 심지어는 외국으로 이민을 떠난 사례도 있다.

 

지난 7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들의 개인 정보와 얼굴을 공개한 ‘Bad Fathers’ 사이트가 오픈해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던 양육비 미지급 사례를 무려 31건이나 해결하기도 했다.

 

‘차라리 정부보다 낫다’는 이들도 있지만 개인 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양육비 지급을 강제화하는 법안의 제정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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