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째 초미세먼지 기승…뒷짐진 중국에 눈돌린 정부

6일, 초미세먼지 WHO 연평균 기준치 9배 넘어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8/11/07 [13:43]

▲ 서울 도심 상공을 꽉 메운 중국발 미세먼지(사진=뉴시스 제공).     ©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닷새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으며 최악의 기상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중국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지난 2015년 중국 정부가 자국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내 생산공장들을 모두 하북 지역으로 이전시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즉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와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으며 실외 활동에 제한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등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지만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어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인해 국내 조기 사망자 수가 1만 19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중국과 환경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7일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중국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어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93마이크로그램으로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이는 세계 보건기구 연평균 기준치의 9배가 넘는 수치”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고 미온적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 7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

 

과거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중국의 공장 이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등어구이’ 및 ‘국내 차량 운행’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은 중국내 오염물질 배출 실태에 대한 보고서 발표를 연기하면서 자료 공개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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