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업계 ‘셧다운제’ 실효성 제기

성장 중인 모바일 게임 업계 위축 우려 높아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8/10/12 [15:52]

▲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 시장까지 번질까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사진=팝콘뉴스).     ©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와 규제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이하 여가부)가 내달부터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를 실시한다.


해당 평가를 통해 여가부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게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최종 결과는 내년 3월 발표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결과는 2019년 4월내에 마무리되고 5월 이후 셧다운제를 적용할 게임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전하며 “모바일 게임 역시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모바일 게임이 확률성 아이템 뽑기 등으로 사행성 논란이 일자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며 게임 업계는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1년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PC 기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게임 업계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다.


아울러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해도 일정 시간대에 특정 연령대의 이용자들 접속을 차단시킨다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 A씨는 “청소년들의 관심사가 오로지 게임에만 한정돼 있는 것도 아닌데 유독 게임 업계만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대처가 답답하다”며 “4차 산업으로 국내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지원은커녕 셧다운제가 돌아온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청소년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빼앗지 말라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취소’ 청원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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