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1천 명 시대

3년새 2배 이상 증가…상대적 박탈감 우려

최한민 기자 | 입력 : 2018/10/12 [11:09]

▲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고가 주택 보유 20대 이하의 수가 1천 명을 넘어섰다(사진=뉴시스).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20대 이하가 처음으로 1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20대 이하의 수는 총 104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낸 세액은 9억5천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수는 51명으로 이들이 낸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23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낸 20대 이하의 수는 지난 2010년 790명에서 2013년 468명까지 줄었다가 2014년 670명으로 늘어난 후부터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들이 낸 세액 또한 지난 2013년 4억4800만 원에서 3년 후인 2016년 9억5천만 원으로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 주택과 종합 및 별도 토지를 모두 합산한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1557명이었으며 이들의 종합부동산 세액은 총 22억9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2013년에는 토지 소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낸 납입자가 488명으로 주택 관련 납입자의 468명보다 많았지만 3년 후인 2016년에는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입자가 1049명으로 토지 종합부동산세 납입자 544명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돼 고액 주택을 보유하거나 증여받은 20대 이하 수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상훈 의원은 주택 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인구 수 증가는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으로 돼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변칙과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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