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역차별 낳는 ‘PC주의’

소수자 보호 프레임 앞세워 사회적 갈등 조장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8/10/10 [16:10]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시설로 추락해 직접적인 발화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경찰에 체포됐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해 48시간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가 됐다.

 

다수의 뉴스 매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뉴스 기사로 앞다투어 보도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동정론을 확산시키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앞선다.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으로 국가 기간시설이 테러 수준으로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매체들의 PC주의적인 시각이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PC주의란 Political Correctness의 약어로 직역하자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풀이할 수 있지만 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이해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사회의 근간인 사법적 정의나 기준이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지 않고, 여성과 남성, 동성애자와 비동성애자,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해 또 다른 차별적인 프레임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배척한다고 하지만 이면에는 새로운 차별적 프레임을 앞세워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일이다.

 

등산객이 등산 중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 산불을 일으키면 마땅히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화재 발화의 책임을 물어 형사 입건되는 것이 현재까지의 사법부 판단이었다.

 

등산객이 여자이고 동성애자라서 또는 외국인이어서 면죄부를 허용한다면 법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금까지 쌓아 온 사회적 근간을 한순간에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확대되고 있는 PC주의는 사리분별의 냉철함보다 단순히 인도주의적이고 온정적인 시각과 태도로 소수자의 인권만을 강요하며, 다수의 불편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 주객이 전도된 모습으로 새로운 평등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민이 먼저’가 아닌 ‘사람이 먼저’라는 인권정책의 차별금지 기조 역시  PC주의적인 평등사상에 고착화돼 있어 상당한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우리 사회가 약자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배려이지 결코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은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 화재 사건의 근본적인 요인도 대한송유관공사의 만연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화재의 발화 요인이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에 의해 시작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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