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법농단 반드시 규명돼야”

사법부 70주년 기념사 통해 사법개혁 강조

신영호 기자 | 입력 : 2018/09/13 [12:00]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팝콘뉴스=신영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가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직접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금 사법부는 국민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믿으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관 한 명 한 명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부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고 여기에다 최근 대법원 비자금 유용 의혹이 추가로 불거져 사법 신뢰가 붕괴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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