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난민반대 집회 예고…대통령은 응답하라!

오는 11일 서울과 제주, 전북, 대구 등지에서 개최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8/08/09 [09:39]

▲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지난달 14일 ‘국민이 먼저다’라는 표어로 제주와 광주, 익산, 서울 등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고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 인원인 71만 4875명의 동의를 얻은 ‘난민법 폐지’ 청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으면서 난민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난민반대 집회가 이번 주말에도 예고돼 있어 쉽게 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사진=난민대책 국민행동 제공).     ©편슬기 기자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9일 대통령에게 직접 응답을 요구하는 ‘제4차 난민 반대 전국 집회’를 오는 11일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한다.

 

먼저 서울과 제주, 전북은 오는 11일 토요일에 집회가 개최되고 대구와 경북은 18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집회는 ‘가짜 난민 송환, 난민법ㆍ무사증 폐지’를 슬로건으로 서울은 서울역 광장에서 11일 오후 7시, 같은 시각 제주는 제주시청 앞, 전북은 익산 영등동 하나은행에서 동시 개최된다.

 

이번 4차 집회에는 난민법 폐지안을 발의하고 국민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제주 집회에 참석할 것을 공표한 가운데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이 서울 집회에 참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민법 폐지안을 비롯해 6건의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난민법 폐지 및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하반기 국회의 핵심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밝히고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이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는 성명을 내는 등 현 정부의 난민수용 및 지원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민 최다 청원에 거부 답변을 해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을 지키기를 포기하고 가짜 난민과 불법체류자의 호구가 되기를 자처했다”고 규탄했다.

 

또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끝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외침을 차별주의, 혐오주의로 계속 매도할 경우, 청와대와 정부는 들불같이 일어서는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밝히며 “정부와 정치권이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법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금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집회에서 청와대의 거부 답변과 이를 그대로 명시해 공표된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반박하고 국민이 먼저라는 점을 단호히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3차 NAP)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기본계획에서 포함하고 있는 인권 대상을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또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난민들까지 국민의 혈세로 갖가지 혜택을 지원하면서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법적 형평성이 문제시 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차별금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잇어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키는 목소리를 모을 수 있도록 ▲일렉트릭 첼로 연주 ▲가수 공연 ▲난타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평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쿠쿠 18/08/09 [18:02] 수정 삭제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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