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개선법 8월 임시국회서 통과될까

文 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의지 표명

박수인 기자 | 입력 : 2018/08/08 [16:52]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카카오뱅크 부스에서 모바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는 과정에 대해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 박수인 기자

 

(팝콘뉴스=박수인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필요성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역설하는 등 은산분리 완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연구개발(R&D)과 핀테크(금융 financial + 기술 technique)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는 기존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왔고,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렸다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산분리는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준말로 산업자본 이른바 대기업 등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는 ‘4%을 의미한다.

 

현재 국회에는 총 5건의 은산분리 규제개선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으로 법안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최대 50%까지 늘려주되,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명시돼 있다.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자와 수수료 경감으로 국민의 금융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은산분리를 당 기조로 삼았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근 당 기조를 규제 완화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여 8월 내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의당을 비롯한 참여연대, 금융노조 등의 반대로 인해 변수는 남아 있다.

 

정의당은 8일 정책위원회 논평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규제 우회, 경제력 집중 심화,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 부실화와 금융위기 가능성 증가는 우리 사회가 감수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취지에 맞춰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저 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현재 제공 중인 ATM 수수료 무료 등과 같은 혜택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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