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한국소비자는 어쩌다 ‘봉’이 됐을까?

BMW 화재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정 목소리 높아져

박수인 기자 | 입력 : 2018/08/08 [11:43]

 

 

 

 

 

 

 

 



 

(팝콘뉴스=박수인 기자) 


#1

한국소비자는 어쩌다 ‘봉’이 됐을까?

 

#2

지난 6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련의 화재 사고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어요.

 

#3

올해만 무려 32 건이나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화재 위험 때문에 BMW 주차를 막는 건물들도 생겨났습니다.

 

#4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아요.

사고 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그저 원론적인 사과에 그쳤기 때문이죠.

 

#5

더욱 문제가 되는 건 BMW의 태도예요.

지난 6월에 이미 교통안전공단에서 BMW 520d 차량에서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본사에 기술자료를 요청했지만, BMW는 거절했어요.

 

#6

지난해 단 4건의 화재에도 '화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140만 대를 리콜 조치한 미국에서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7 왜 글로벌기업들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8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간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의 배상금을 물 수 있으니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9 이미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영, 금태섭,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안이 계류돼 있어요. (무려 3년동안 ㄷㄷㄷ) (이름: 박주민 별명: 박주발의 발의를 하도 많이 해서)

 

#10 결국,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기업의 행태가 반복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됐습니다. “나랏님들, 쫌! 일 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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