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차별금지법(NAP)으로 종교 탄압

개신교,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거부 순교 각오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8/08/08 [10:25]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 임원단은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문제점 규탄 및 폐지촉구 국민대회’에서 NAP 폐지를 촉구했다(사진=한국기독교총연합회).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7일 국무회의에서 전격 통과되면서 개신교가 순교를 각오하고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자칫 종교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은 ‘NAP와 차별금지법 순교적 각오로 거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는 제하로 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신교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나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면죄부를 주고 이들을 보호하고 옹호하는데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에 위배된다는 것이며 더 나가 동성애 합법화 의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범국가적 인권정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라는 원칙을 전제로 수립했다.

 

소수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지만 다수 보다 소수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을 수 있는 독소조항이 담겨있어 헌정질서와도 크게 상충된다.

 

특히 동성애를 부정하고 죄로 여기고 있는 개신교 입장에서 NAP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동성애에 대한 비판이나 선과 악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분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키게 되면 종교적 탄압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크다.

 

개신교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권을 내세우는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인권은 억압 침해하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국가의 힘을 동원함으로써 앞으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지는 문란한 성행위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것에 대해 일체 거부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소수를 감싸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NAP와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만일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이번 제3차 NAP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듯 인권보호 대상자를 ‘모든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외국인들까지 인권보호 주체에 포함시켰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지랄같은나라 18/08/08 [21:06] 수정 삭제  
  나라가 미쳤어.
꼴통 18/09/12 [05:06] 수정 삭제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용서할수 없다.하지만 차원은 다를지 모르지만 개독교의 소리를 듣고있는 기독교도 참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일부 대형교회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좌파에 편승 동성애 반대에 대해 교회 안밖에서 입도 뻥긋하지않고 있으니 말이다.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갈등으로 또 하나의 대형교회가 국민으로 부터 지탄받을 일보직전에 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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