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0주년 제헌절 맞아 국제학술대회 개최

'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 주제로 13개국 의회전문가 참여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8/07/12 [18:51]

▲ 한국공법학회 김유환 학회장이 환영사를 말하고 있다(사진=팝콘뉴스).     ©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국내외 의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 시스템 구축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사무처 법제실은 오는 17일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입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과 헌법의 방향에 대해 열띤 발표와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41명의 의회전문가와 학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지난 70년의 헌법 질서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70년의 미래사회를 설계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산업 구조의 새로운 물결에 대응해 의회도 새로운 규범체계를 적극적으로 정립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조연설로는 前 캐나다 하원의원(4선)이자 국제기구(IPU 및 UN)에서 활동하고 있는 패디 토스니(Paddy Torsney) 뉴욕사무소장은 글로벌이슈 및 헌법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소개했다.

 

제1세션 '산업구조 변화와 의회의 역할'에서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가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입법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미래학자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석학이자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 지식인 기 소르망(Guy Sorman) 전 파리정치대학(Science PO) 교수가 발제했다.

 

이어 제2세션 ‘시민의 입법참여와 헌법―주권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대권 명예교수가 '국민의 지위ㆍ역할: 국가의사형성(입법)을 중심으로' 발제를 필두로 데이비드 슐츠(David Schultz) 미국 미네소타 대학 교수, 카디르 존슨 라자국국(Kadir Johnson Rajagukguk) 인도네시아 하원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핀란드, 한국의 학계 및 의회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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