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난민 수용 반대가 인종혐오?

무분별한 무사증 제도 악용 사례 방지해야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8/07/12 [18:40]

▲ 토론회를 주최한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팝콘뉴스).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인종차별, 혐오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류병균 상임대표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에는 현 난민제도 및 난민 수용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결하고자 불법난민신청자외국인대책국민연대(이하 난대연), 강태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4HIM 이만석 박사 등 6명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류병균 대표는 난민들을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주권의 관점에서 보다 냉정하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 미국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들며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이주수용하기보다는 난민발생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대연은 제안서에서 국민 여론을 대변해 난민법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난민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아 국가의 이익을 보장하고 문화적 충돌을 막는 등 대한민국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4HIM 이만석 박사는 집 앞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도둑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도둑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대문을 잠그고 다니는 사람을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비유를 통해 현 제주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정이나 국가나 매한가지라며 먼저 가족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선행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토론회 패널들은 난민 문제에 대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취업 등을 노리고 들어온 가짜난민’에 대해  난민법의 문제점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법부무 구병모 난민과 사무관은 제주도 예멘인 난민 신청 관련 조치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61일부로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불허 국가로 지정했음을 밝혔으며 앞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난민심사 전문 인프라 구축 난민심판원 통한 이의제기 절차 대폭 간소화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난민 인정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면서 법질서와 가치, 문화 등을 준수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현재 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난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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