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난민들이 국민의 안전 위협”

무비자 폐지 법안 발의에 이어 난민법 폐지 법안 제출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8/07/12 [17:38]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난민법 폐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팝콘뉴스).     ©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제주 예멘 난민 신청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회도 서둘러 난민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난민법 폐지 법안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난민법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제주도로 입국한 549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제주 무비자 입국제도와 난민법 시행으로 무분별한 난민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은 1994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4년간 누적 난민 신청자는 총 4만470명에 달하지만, 난민법 시행 이후 약 5년만에 3만4890명이 난민 신청을 하고 누적 신청자의 86%가 최근 5년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난민 신청이 급격하게 가속화되면서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처럼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안전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난민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고인 7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조경태 의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데 인도주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의원은 어떤 난민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6일 발의한 제주 무비자 제도 폐지 법안과 함께 본 난민법 폐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추정에 따르면 향후 3년 안에 난민 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시급해 보인다.

블랙이글 18/07/12 [20:17] 수정 삭제  
  조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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