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칼럼] 난민 문제 감성팔이 나선 나팔수들

기성 언론 국민 보다 정권의 스피커 자처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8/07/11 [09:00]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기성 언론이 아닌가 싶다.

 

이전 정부 당시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던 언론의 근성은 최근 제주도 난민신청 사태를 인권과 인도주의를 앞세운 경쟁적인 감성팔이 보도로 오버랩 된다.

 

친정부성향의 언론들은 유럽 현지 언론들이 이슬람 난민들로 인해 발생되는 문화적 충돌과 이로 인한 범죄 발생에 대해 보도한 것조차 가짜뉴스로 매도하거나 인종차별과 종교적 갈등으로 본질을 희석시키며 정권의 나팔수로 우민화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특히,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현실이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이 가장 앞서면서 난민법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자가 69만 명을 넘어 마감일 13일이면 역대 최대 인원인 70만 명을 훌쩍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추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하지만 난민 관련 청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단호한 조치 없이 난민 관련 이슈는 쉽게 진화되지 않을 양상이다.

 

특히,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독소조항으로 보이는 차별금지법을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앞선다.

 

유럽의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무슬림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할 수 없어 범죄를 저질러도 무슬림이라고 지칭할 수도 없고 블라인드로 가려 범죄통계 조차 제대로 집계할 수 없다.

 

난민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예멘인들을 단순히 인종이나 종교적 관점에서 비롯된 혐오 때문에 배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의 유입으로 유럽에서 발생된 세력화, 정치화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우리는 생사를 넘나들며 망망대해를 떠도는 가족 단위의 베트남 보트피플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데 주저하지 않은 정이 많은 민족이다.

 

그들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정부는 구호의 손길로 이들을 받아들였다.

 

반면 예멘인들의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집단으로 난민신청을 한 사례는 과거의 모습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건장한 젊은 예멘인 청년들은 브로커들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 입국이 쉬운 제주도를 택했고 난민신청과 일자리를 요구하며 제주도를 벗어나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불사했다.

 

보편 상식적으로 보아도 전형적인 난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나라는 UN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여서 정당한 절차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난민법의 최대 맹점은 난민심사에서 탈락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까지 더해지면 최대 5년간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의도적으로 자취를 감추면 이들에 대한 행방을 추적하기 조차 어렵다.

 

대다수 국민들이 무슬림 난민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종이나 종교적 차별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난민을 돕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 함께 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패한 유럽난민 정책의 선례와 현지 교민들의 증언들을 통해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인식한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부 성향의 언론들은 유럽 각국의 인도주의적인 난민정책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연일 감성팔이 보도로 인권과 인도주의를 장황하게 떠들어 댄다.

 

또, 혹자는 유럽과 우리 현실과는 다르며 경험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실패한 유럽난민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슬람 종교를 사회적 규범으로 삼고 있는 관습의 차이와 문화적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질성을 갖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미 얻었다.

 

중동계 이슬람 이주민을 받아들인 호주나 유럽의 사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선경험을 익히 알 수 있는 사실을 굳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면서까지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 레바논 내전을 피해 호주로 이주한 사람들과 호주의 백인우월주의가 충돌하면서 2005년 심각한 폭동사태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타국에서 초기에 겪게 되는 것이 기피 직종의 일자리와 낮은 소득의 차이이다.

 

정보통신 등으로 이주민의 눈높이는 높아졌지만 소득의 불균형에 인한 격차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범죄로 표출되는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은 근래 유럽에서 볼 수 있듯이 중동의 원리주의적인 이슬람 문화와 맞물려 세력화, 정치화 되는 성향을 갖게 되면서 이질적인 관습과 문화의 차이가 긍정적인 문화 융합이 아닌 극단적인 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다.

 

따라서 정부는 브로커를 통해 무사증으로 입국한 예멘인들을 합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이전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 글로벌 호구국가 아닌 국민이 주인된 주권국가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재확인시켜주는 선례가 될 것이다.

한국 18/07/11 [12:04] 수정 삭제  
  맞습니다 헛점이 너무많은 법규들 국민 등골 휘는지 관심없는 정치인들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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