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독과점 규제 필요한가?

자유한국당, 관련 토론회 개최해 법제화 시사

최한민 기자 | 입력 : 2018/05/17 [15:12]

▲ 17일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최한민 기자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포털 뉴스 독과점 논란이 지속되면서 드루킹 사건과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막을 수 있는지 현 실태를 진단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려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민경욱 ▲송희경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 주최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포털의 뉴스 독과점을 원인으로 보는 토론회로 신랄하고 여과 없는 대화들이 이어지면서 토론회장을 후끈 달궜다.

 

민경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자들이 송출하는 기사는 취재 활동을 통한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결과물로 기자 하나 없는 네이버가 이 같은 과실을 따 먹는 비양심적 행동 용납해선 안 되며 지금이라도 부조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부천대 고인석 법대 교수는  ‘포털의 언론기능수행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네이버는 사실상 국내 인터넷뉴스의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 언론사로 뉴스 기사의 제목 수정을 통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전달할 수 있어 선거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이렇듯 포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재 선거법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형 포털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신문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또한 포털의 변화는 물론 정책으로 제도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인 이경환 변호사는 "언론사는 법적 규제가 잘 적용되지만 네이버 언론 역할에 대한 규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네이버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방송협회 조성동 연구위원도 "뉴스 서비스 제공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아웃링크 방식 논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포털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시점이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네이버 원윤식 정책담당 상무는 "우선 논란을 가져온 데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개선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꼼수 부리는 일 없을 테니 애정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하지만 추가 질의응답 때 받은 질문에는 상부에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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