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누가 찬물 끼얹었나?

- 김정은 체제안전 보장 없이 북미회담 의미 없어
- 미 대북외교 실패 거듭해 온 존 볼턴 패착 두나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8/05/17 [15:57]

▲ 미 백악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내달 12일 열릴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로 확정되면서 앞서 예상대로 비핵화에 대한 시각이 상대적으로 달라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 당일인 16일 새벽 0시 30분경 리선권 단장 명의로 회담 참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한미 공군의 연례행사인 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판문점 선언을 역행하는 행위이며 고의적인 군사도발이라고 맹비난했다.

 

갑작스런 북한 변화에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표정 관리가 역력하다. 

 

통일부는 즉각 성명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패권의식이 강한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북미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전력 증강 의욕을 원천적으로 꺾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시설 폐기 외에도 원천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을 해외로 보내 개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생화학무기 등 위협적인 요소들까지 잘라버리겠다는 의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의도가 과거 리비아 독재자 가다피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한 것은 김정은 정권체제를 보장해준다는 전제조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어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와 생화학 무기 등 북한의 전력을 무기력 시키는 강압적인 요구에 무조건 수용하지 않겠다는 반발감이 크다.

 

문제는 미 백악관 참모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거듭 실패해 온 대북외교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백악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회담 목적인 CVID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것도 전혀 새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는 “2003년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6자회담을 우리가 검토할 당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폭군, 독재자로 표현하자 북한이 인간쓰레기, 흡혈귀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에 익숙하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평소 인식을 드러냈다.

 

이 같은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요구에 대해 북한 외무성 김계관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핵포기를 강요한다면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북한을 동일시 여기며 김정은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이는 북미정상회담이나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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