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긴장상태 최고조…북한 괌 미사일 도발 가능성 여전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전쟁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한반도 전쟁을 반대한다고 강력히 천명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국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14일 한국군 수뇌부와 긴밀한 소통을 가졌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이 더욱 뚜렷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한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전쟁을 반대한다면 이번 한미 군사훈련 무대를 없애야 한다고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기념행사에서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으며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실상 군사옵션이 동반된 미국의 대북강경 정책에 반대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8.15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밝힌 것이라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지만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며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어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한중미 3국은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이자 과제이지만 북한은 이와 같은 입장이 아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조치를 견뎌온 북한이 어렵게 얻은 빅카드를 손쉽게 내버릴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북한이 당면한 문제들을 제쳐두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정치적 수단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개발돼 왔고 마침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태이다.

결국 북한은 한중미가 반대한다고 해도 예정대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훈련 기간 전후를 앞두고 괌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논평을 통해 “화성 12형의 비행자리길과 사격제원, 정확한 탄착지점까지 내외에 공개할 만큼 공화국핵무력의 배짱은 든든하며 그 위력은 누구도 가늠할 수 없다”고 밝히며 확전될 경우 핵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스스로의 명분을 만들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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