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요구 출연금 168억 원 중 100억 원 삭감
"민간과 인건비 비교,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와 어긋나"

▲ 1일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전액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노동시민사회가 서울시의회의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 모았다.

1일 공익인권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으로 꾸려진 '돌봄 공공성 확대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전액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지원회는 지난달 22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을 요구액 168억 원에서 100억 원 삭감된 68억 원으로 결정했다. 연대는 "종사자의 인건비로만 사용해도 5개월이면 고갈된다"며 "사실상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19년 설립된 공공 운영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로, 사회서비스를 대부분 민간 위탁 운영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처우, 안전 등이 보장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돌봄위기가 왔을 때) 개인 수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가족 중 노인, 환자가 생기면, 가족들 모두 혼란에 빠지는 게 현실"이라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유지는) 노동자뿐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말했다.

'임금 책정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에는 "평가 기준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등은"실 서비스 제공 시간과 상관없이 월 225만 원의 기본급이 지급되고, 이는 민간과 상당한 차이"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는 "사회서비스원은 재난 시 돌봄 안전망 역할을 한다. 평시 기준으로 '예산 효율성'을 따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평시 화재가 나지 않으니 소화기를 치우겠다는 것과 같다"며 "사회서비스원의 업무효율성 평가와 예산배정은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한 바 있다.

또, "사회서비스원은 애초 민간중심 돌봄쳬계 안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과 고용안전성, 안정과 같은 노동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설립됐다. 공공이 적극 개입해 민간 변화를 선도하고자 한 것"이라며 "민간 노동자와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인건비가 과도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30일 민주노총 서울시출연기관지부 등과 함께 파업에 나섰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는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통고 철회, 교통실비 지급, 장애인돌봄사업 폐업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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