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화 칼럼] 노인 늘어나는 대한민국, 초고령화 사회의 미래는?

대한민국 노인의 미래에 그린라이트가 켜질 수 있을까?

한경화 편집위원 | 기사입력 2022/09/29 [15:21]

[한경화 칼럼] 노인 늘어나는 대한민국, 초고령화 사회의 미래는?

대한민국 노인의 미래에 그린라이트가 켜질 수 있을까?

한경화 편집위원 | 입력 : 2022/09/29 [15:21]

▲ (사진=픽사베이)  © 팝콘뉴스


(팝콘뉴스=한경화 편집위원·천안동성중학교 수석교사)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노인의 날'은 경로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1997년에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아이들과 동료들에게 '노인의 날'에 관해 물어보았다. 그런 날이 있냐고 반문한다. 빼빼로데이나 밸런타인데이 등과 같이 요란한 챙김이 많은 날과는 사뭇 대조되는 기념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과연 몇 명이나 '노인의 날'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을 할까? 아마 그런 날이 있느냐는 반문이나 그날이 법정기념일이라는 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어쩌면 노인의 기준이 몇 살부터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현재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나이는 만 65세이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인 기준 나이를 70세로 높이자는 목소리도 있어 정부는 2016년에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며 노인 기준연령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후속 발표가 없어 2019년의 기준연령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지출 비율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노인 기준연령 조정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지적과 함께 미래 인구 추계를 통해 50년 뒤에는 인구 절반이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대한민국은 국민 6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었고, 50년 후에는 국민 두 사람 중 한 명이 고령자가 되어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노인인구에 대한 비상등이 켜졌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화사회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머잖아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이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25년에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로 3년 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더 나아가 2036년에는 30.5%, 2060년에는 43.9%란 수치가 예측되어 초고령사회에 대한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면 국가 경제는 위기를 맞게 된다. 연금 지출 확대를 비롯해 노인복지를 위해 투입되는 각종 지출 비중이 날로 커지기 때문이다. 노인과 관련된 정책은 노인의료지원정책, 노인주거지원정책, 노인생활지원정책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노인복지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고령사회 대책이 노인들에 대한 부양 부담과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에서 출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올해 정부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예산 삭감을 발표하자 높아진 반발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바뀌었다. 내년에는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더 줄 것이라는 우려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보도자료를 내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현재의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는 일이 비단 노인복지 부분만은 아닐 것이다. 또,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정부의 고충도 짐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혹시 국민에게 거둬들인 피땀 어린 세금이 눈먼 돈이나 새는 돈으로 낭비되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건 나만의 시각은 아닐 것이다.

 

언젠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노후 자금이 없는 노인들이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서 요양원 대신 감옥으로 간다는 뉴스를 접한 기억이 난다. 이런 지경까지 간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인이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초고령사회가 직면할 여러 노인 문제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노인의 날'을 맞아 누구나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노인의 미래에 대해 다각도로 깊게 생각해 보니 밝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와 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노인 세대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노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이 지속해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생각을 멈춰본다. [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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