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알바 중 부당한 상황 생기면?...성년의 날 맞이 청년 지원 '창구' 모음

임대차 계약 막막하다면, 민달팽이유니온·청년공간
알바 중 의문, 청년유니온, 직장갑질119

권현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5/16 [16:00]

임대차 계약·알바 중 부당한 상황 생기면?...성년의 날 맞이 청년 지원 '창구' 모음

임대차 계약 막막하다면, 민달팽이유니온·청년공간
알바 중 의문, 청년유니온, 직장갑질119

권현정 기자 | 입력 : 2022/05/16 [16:00]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다. 올해 성년을 맞은 이는 2003년생이지만,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19로 2002년생과 2001년생 청년들 역시 올해 새롭게 '성인'으로의 첫발을 내미는 기분이겠다.

 

설렘과 함께 막막한 질문이 한 아름일 청년들이라면 아래 목록에 주목하자. 사회 첫 발, 주제별 '질문'할 수 있는 창구들을 모았다.

 

■ 독립·자립 준비생에게 필요한 집 구하기 'A to Z' 궁금하다면?

 

▲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X민달팽이유니온 집 구하기 핸드북 표지(사진=민달팽이유니온)  © 팝콘뉴스

집 밖을 나서 혼자 또는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있는 자립·독립 준비생이라면 여기 주목.

 

우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했던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를 주목하자. 1대 1 상담이나 부동산 계약 시 동행 사업 등 사업은 막을 내렸지만, 아직 활성화돼 있는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센터 활동이 남긴 '꿀팁' 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책자에 주목해 보자. 임대인, 임차인 등 기초 용어 설명부터 '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등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가이드까지 56페이지에 꾹꾹 담았다.

 

공식 유튜브 페이지에 게시된 책자 이용 가이드와 함께 '달래줄LAB(연구소)' 등 센터의 청년 주거 교육 콘텐츠도 도움이 될 것이다.

 

1대 1 상담이 필요하다면, 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거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체가 교육을 의뢰하는 창구도 마련해뒀다.

 

서울 내 자치구를 중심으로 '청년공간'에서도 청년지원사업의 일종으로 주거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금천구 청년공간 '청춘삘딩'은 매주 토요일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서울시 12개 자치구 청년공간 '오랑'에서는 상근 청년지원매니저와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상담이 가능하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하나둘 관련 프로그램이 문을 여는 모습이다. 수원시는 올해 2월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집을 구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을 진행한다. 카카오톡, 전화상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 집은 봐뒀는데, 월세 해결 막막하다면?

 

▲ (사진=사회주택플랫폼 홈페이지 캡처)  © 팝콘뉴스

 

집 구하기의 두 번째 계단, 월세 비용 마련이 부담스러운 청년이라면 아래 제도에 주목하면 좋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무주택자, 대학 재학 중이거나 대학, 고등(기술)학교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세입자가 'LH가능' 집을 알아보면, LH가 해당 집 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다시 LH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형태다. 3자 계약이 체결되면 LH가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세입자는 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한다. 수급자 가구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쉼터 퇴소청소년 등은 지원 1순위니 특히 주목할 것.

 

청년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반전세형 청년주택'도 살펴볼 만한 제도다. LH가 운영하는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는 형태지만, 보증금을 올리면 임차료가 낮아지는 '보증금 전환제도'가 적용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지역 담당 부서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민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소득기준(중위소득 기준 당사자 60%, 원가구 100% 이하)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독립 무주택 청년이 대상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별도 운영 중인 사업도 있다. 사업기간 및 소득기준, 지원 임차료는 각각 다르다. 16일 기준 참여 청년 모집 중인 지자체는 경남도로,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셰어하우스 형 '사회주택'도 살펴볼 만하다.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집으로, 현재 달팽이집(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함께주택(서울시·함께주택협동조합), 홍시주택(아이부키) 등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입주정보 등은 '사회주택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르바이트 중 '이게 맞아?' 의아하다면?

 

▲ (사진=청년유니온 홈페이지 캡처)  © 팝콘뉴스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거나 이미 생업을 알아보는 청년들도 있겠다. 노동자로서 권리가 '떼일'까 우려하며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에게도 지원 창구가 마련돼 있다.

 

청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에서는 공인노무사를 통한 노동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게시판, 전화, 대면 등 창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노무사, 노동전문가, 변호사 등 150명의 연대체 '직장갑질119'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등 직장내 부당 처우와 관련한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식 유튜브 페이지(사단법인 직장갑질119)를 통해 ▲실업급여 ▲입사 ▲퇴사 등과 관련한 상담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문을 연 '직장갑질119 교육센터'를 통해 교육 신청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질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각 지역 청년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시 청년오랑 및 무중력지대, 전북 김제시 청년공간 이다, 강원 강릉시 청년센터 두루, 대전 서구 청년공간 청춘너나들이, 대구시 청년공간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등 각지 청년공간에서는 지원 제도 상담 프로그램을 포함해, 심리상담이나 청년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각 지역의 청년정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책자도 막막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된다.

 

올해 전북도(2022 청년정책 가이드북), 충남도(2022 청년정보책자), 인천시(2022 인천 청년정책 가이드북), 경북 구미시(2022 청년정책 가이드북), 부산시(2022 청년정책 가이드) 등이 관내 청년정책 가이드 책자를 발행했다. 각지 가이드 다운로드는 각지 홈페이지 및 청년공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팝콘뉴스] 

 
청년, 성년의날, 지원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