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박윤미 기자) *[들리는 뉴스]는 사진과 영상에 많이 노출되면서 활자 뉴스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독자들을 위해 기존의 고정화 된 기사가 아닌 마치 누군가 '말해주고' '들려주는' 듯한, 새로운 형식의 기사입니다.

◉ 어떻게(How)

'일자리 대전환 6대 정책공약'이라 그런지 이재명 후보는 오늘 공약을 발표하면서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여섯 번째까지 차례대로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에너지,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돈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 이 후보는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 등을 모아 135조 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돈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조성하고 데이터 고속도로 그리고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어요.

둘째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급속한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이 특정 산업 분야와 관련 지역의 쇠퇴,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데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을 예로 들었습니다. 유럽연합이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금이나 전환펀드, 민간투자를 대규모로 조성하면서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이 설명 끝에 이 후보는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계획'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네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없게끔 미리 일자리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해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업 상담을 제공하고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겠다는 다소 세심한 지원 약속까지도 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시대 변화에 따라 더 이상 무가치해진 일들과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나은 환경과 미래 지향적인 일로 끌어당기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일들은 설득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이재명 후보는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해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를 늘려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전환지원법 조기 제정 또한 이 부분에서 언급했습니다.

셋째는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 정책체계를 효과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실업률이 해소돼야 국가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이처럼 매우 당연한 일을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까지 한 것은, 그만큼 경제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 이 후보는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의 고용을 통한 성장은 국민이 행복한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 대전환위원회'로 '대전환' 세글자를 추가해 개편하겠다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계층과 지역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요.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는가 봅니다. 부디 이해관계자가 많아 회의하는 시간이 쓸데없이 길어지거나 회의 차수가 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돈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대출과 보증, 투자유도와 같은 금융정책으로 일자리 효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넷째는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강력한 일자리 환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일자리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 이야기 또한 빼놓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가진 기업' 말이죠.

이 후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가치 100억 달러가 넘는 데카콘 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범주에 드는 기업들에는 2022년 대박 터지는 소식일 수 있겠네요.

이 후보는 가장 먼저 미래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벤처투자 규모를 10조 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며, 국민참여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배당소득은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 후보는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사내 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자리 세액공제를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의 일자리가 만들어질는지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는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에 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 선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지원하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지역에 자리 잡는 것을 돕겠다고요. 규제개혁, 조세특례, 산업부지 등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등 기업의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데 이 또한 해당 지역의 특성뿐 아니라 인구 평균 연령 등과 같은 철저한 분석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바람처럼 그가 대통령이 되면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 AI 로봇과 같은 미래전략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정착하는 'K-혁신밸리'가 조성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국가 차원의 R&D투자, 스마트산단 조성, 혁신인재 양성, 상생금융 지원, 맞춤형 행정 지원 등 선행돼야 할 일이 많습니다.

마지막 여섯째에서는 청년 일자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감하고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렵고 힘든 우리 청년세대가 열심히 일하며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청년들을 위로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 약속으로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p 향상이라는 명확한 '수치'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 정책을 펼치겠다", "효용성은 더 높이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며, 청년의 자율성을 더 존중하겠다"는 문장들에서는 '정책' '효용성' '눈높이' '자율성'과 같은 단어들만 눈에 띌 뿐 5%p 성장을 위한 동력에 대한 엔진을 상상할 만한 것은 없어 아쉬운 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두 배 더 늘리고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준생'에 대한 배려는 그나마 섬세한 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이마저도 기존의 것에 살을 조금 보태 급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과 관련해 이 후보는 마지막에 "장기간 취업 실패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취업 의지를 되살려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장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취업 의지를 되살리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 역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리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일자리 관련 공약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 후보 여러분, 지금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국민이 일자리 관련 공약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