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후보 "복지부, 기재부 규정으로 국비 투입 안 된다고...규정 개정안 논의해"

▲ 17일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 현장 사진전 '장애인이동권 21년의 외침' 현장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사진 앞에서 활동가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대선 일정 복귀를 선언하고 당일 장애인 이동권 투쟁 사진전을 찾았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된 '버스를 타자 이동권 투쟁 21년의 외침' 사진전은지난 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로 이용자가 숨진 사고 이후 21년간 장애계 주도로 이어지고 있는 '모두를 위한 대중교통' 투쟁의 현장을 사진을 통해 전하는 행사다. 같은 장소에서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장애계 활동가들은 심상정 후보에게 전시된 사진을 설명하며 "지난달 31일 교통약자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AS'가 필요한 수준"이라며 문제를 짚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예외로 남았다. 버스 사업자가 도로 구조 및 시설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받으면, 이때 역시 도입 의무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서비스를 총괄하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각 시·군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이를 보조하기 위한 조항은 국가 또는 도가 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 데 그치면서 사실상 지방의 교통약자 지원 정책에 중앙정부의 재원 부담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장애계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기재부가 해당 조항이 기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딪친다며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입장을 개정안 통과 후까지 반복하고 있어, 실제 국비 예산 편성까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한 활동가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넓어서 더 많은 특별교통수단과 정책이 필요한데도 지역이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지방과 수도권 (장애인 이동권의) 편차를 없애려면 지방은 최소한 중앙정부가 재원을 지원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심 후보는 "(당시 해당 조항 관련 국회 심의에서) 국비 투입하는 건 안 된다고 전문의원이 말하더라. 질의해보니, (보조금관리) 규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 '사회적 약자의 교통편의를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에서 기재부 핑계대면 되겠냐. 규정 개정안을 내서 기재부 설득에 나서야 하지 않냐. 의원님들께서 결의를 해주시라'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 17일 사진전에 전시된 사진들 © 팝콘뉴스

지방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서울시 역시 아직 모두를 위한 대중교통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시 지하철 1역사 1동선(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 탈 때까지 이동)을 약속했다. 하지만, 2022년 현재까지 서울시내 22곳의 역사에 아직 엘리베이터가 없다. 여전히 리프트가 운영되고 있다.

한 활동가는 "리프트 이용 시에는 30~40분을 기다려야 한다. 이용 요청을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이동해서 또 갈아타야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심 후보는 이날 대선 일정을 재개했다. 심 후보는 지난 12일 대선 일정을 멈추고 숙고에 돌입한 바 있다. 이날 심 후보는 "사회적 약자들과 곁에서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힘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진보정치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다. 뼈아픈 오판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의당의 역할은 더 절실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되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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