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에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예산 확대... 국비 확대도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2020년 기준 청년인구(만 15~34세) 순 이동률(전체 청년인구 중 전입자 수 빼기 전출자 수)은 7대 특·광역시 기준 서울(1.4%)을 제외하면 울산(-2.7%), 대구(-1.4%), 광주(-1.0%) 등 모든 지역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들어온 청년보다 떠난 청년이 많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전체 인구 중 청년 비율 역시 줄어드는 모습이다. 지난해 기준 울산시의 청년인구 비율은 23.6%, 부산시는 22.5% 등으로 집계됐다.

특·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청장년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정부는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전국 89개 시군구를 지정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각 지역은 청장년 유출을 막고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 예산 늘리는 특·광역시...키워드는 '일자리', '주거', '교육'

울산시가 지난 16일 발표한 설문조사 통계에 따르면,울산 청년인구 전출 사유는 직업(48.9%), 가족(17.5%), 교육(17.2%) 등 순이었다. 대구시가 지난해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대학 진학(43.8%), 취업(34.8%), 취업준비(11.8%) 등으로 수도권 전출이 발생했다.

일자리, 교육, 주거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을 떠난 셈이다.

일단의 인프라를 운용할 수 있는 특·광역시는 이 같은분석을 기반으로 청년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주거, 교육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모습이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내년도 청년예산을 올해(491억 원)보다 83.9% 증가한 1076억 원으로 책정하고 5대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관련 사업 76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분야 사업은 대학·기업 간 연계 취업 강화, 공공부문 청년인턴 채용 사업 확대 등 26개로, 152억 원이 배정됐다.

무주택 청년 가구에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을 골자로 한 12개 주거분야 사업에는 308억 원이 배정된다.

니트(미취업 은둔 청년) 청년의 심리상담, 만 24세 청년 1만여 명 대상으로 50만 원 청년수당 지급 등도 추진한다.

부산시 역시 '청년희망도시'를 목표로 내년도 청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부산시의 2022년도 청년정책 예산은 올해 예산(825억 원)과 비교해 약 두 배 늘어난 181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일자리 분야에는 기준소득을 충족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에게 인당 연 10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등 27개 사업에 629억 원이 배정됐다.

교육분야 사업은 취업 밀착형으로 추진된다.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지산학 협력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 인구감소지역 중심 청년 정책 마련도...국비 지원 본격화

인구감소지역 역시 청년 정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경북도는 지난달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생활인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인구 유치를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택근무 확산과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1시군 1특화 살아보기 프로그램, 워케이션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전남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연 2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문화복지비' 사업을 내년 도입한다. 배정되는 예산은 240억 원이다. 내년 만 21세부터 28세까지를 대상으로 시작해, 2024년 만 19세로 대상 청년을 확대한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정부가 지방소멸을 본격적으로 문제화한 만큼, 국비 사업이 확대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정부는 지난 10월 인구감소지역을 고지하면서 지원책 중 하나로 관련 52개 국고보조사업 공모 시 해당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배정되는 국비는 2조 5600억 원가량이다.

정부의 '지역소멸위기대응 프로젝트' 사업안에 따르면, 해당 보조사업은 청년 유입·정착(청년공동체 활성화지원, 디지털일자리, 귀농·귀촌 활성화 등),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농촌 공간정비 프로젝트,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등), 다문화 주민 등 포용(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등) 등 구성이다.

전남도는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팜 조성사업(국비 40억 원), 창업보육·실증연구 서비스 지원사업(국비 9.5억 원) 등 청년 농업인 정착과 연계한 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했고,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국비 17억 원),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2억 원) 등 지역 디지털 일자리 관련 예산도 배정됐다.

정부 지원 '마을기업' 역시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부터 우선 선정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득을 창출하는 지역 문제 해결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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