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신청 피해자 지난해 총인원수 넘었는데 지원센터 인력은 줄어
지역 상담소도 "인력부족해 주말이나 근무 시간 외 근무해야"

(팝콘뉴스=권현정 기자)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등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 인력 부족으로 피해자 지원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 성폭력상담소의 인력 부족이 다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라 예산확보 및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늘었지만 직원은 절반으로 '뚝'

20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5695명에 대해 13만1172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지난 한 해(4973명)보다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했고, 지원 건수도 지난 한 해 합계(17만 697건)에 근접한 모습이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포(21.2%) 및 유포 불안(23.4%), 불법촬영(21.2%)뿐 아니라 온라인 스토킹 등 '사이버 괴롭힘'에 해당하는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사이버 괴롭힘 사례는 지난해 306건(4.4%)에서 지난 9월 기준 653명(7.6%)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원센터 배치 인력은 지난해보다 되레 줄어든 모습이다. 19일 여성가족위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센터에 배치된 인력은 지난해 67명에서 올해 39명까지 감소했다.

특히, 이중 정규직 직원은 17명에 불과해 지원에 한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삭제지원 기간은 기본 3년이고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인력 당 담당해야 하는 피해자 수 누적되는 추세"라며 "표면적인 서비스 충족 여부를 넘어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고려했을 때, 더 많은 지원인력과 인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지역 상담소 2명이서 상담에 행정까지... "삭제지원 유관기관 위탁 불가피"

경남 1366, 대구성폭력피해상담소, 충남1366 등 7개 지역 성폭력상담소에서 추가로 운영하는 지역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지역 상담소)' 역시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취재에 따르면, 부산 지역 상담소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76명의 피해자에게 1,015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경남 지역 상담소의 경우 지난 9월까지 149명의 피해자에게 99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하지만,현재 지역 상담소에 배치된 상담 인력은 개소별 2명에 그친다.

부산 지역 상담소 관계자는 "상담 인력이 두 명인데, (두 명이) 상담지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행정부문 역시 두 명이서 한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한 명이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네 명은 돼야 원활히 돌아갈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 지역 상담소 관계자 역시 "(인력 부족으로)주말이나 근무 시간 외에도 일하고 있다"며 "간담회나 여가부 질의 등이 있을 때마다 인력보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각 지역 상담소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일부가 지원센터 등으로 이관되는 경우도 있어, 지역 상담소의 업무과중이 다시 지원센터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산 지역 상담소 관계자는 "삭제지원이나 모니터링을 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 사업상으로는 진행하라는 권고가 내려오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은 지원센터나 방통위 등 유관기관이 위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상담소를 운영하는 지역 성폭력상담소 내에 '감시단'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다.

대구 지역 상담소 관계자는 "여기는 디지털범죄사이버감시단이 따로 있다"면서도 "지역 상담소에서 긴급삭제지원을 진행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지역상담소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상담센터에)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와 올해 정규직 직원 수와 배치 예산은 동일하나 지난해 4개월 기간제 직원 50명에게 배치됐던 예산이 올해 8개월 기간제 직원 22명에게 배분되면서 인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설치된 7개 특화상담소는 2022년 10개 지역으로 확대, 총 20명이 배치된다. 1개소당 상담 인력 2명 배치는 유지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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