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의힘 당사 앞 여성 단체 기자회견

▲ 9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 세 곳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성가족부 폐지'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지난 6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 이준석 당대표가 잇따라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 '혐오 정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젠더정치연구소 등 세 개 단체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민의 힘 의원들의 여가부 폐지 발언을 규탄했다.

지난 6일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복지부가, 여성의 취업 등은 고용노동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같은 날 하태경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부란 이름만 남아있지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여성가족부의 역사적인 역할은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기존 '부처' 수준의 여성가족부 폐지 후 '양성평등위원회', '젠더갈등해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 수준으로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유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표몰이에 여성과 여성 혐오가 또다시 이용되고 있다"며 "여성인권 실태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단지 주목을 받기 위한 자극적 수단으로 여가부 폐지를 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가부 '무용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2325억 원이다. 전체 국가 예산(558조 원)의 0.2% 수준이다. 해당 예산은 디지털성범죄, 한부모가족, 청소년 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정책에 배분된다.각 지자체의 관련 사업 관리 및 예산 지원 역시 여가부의 몫이다.

이효진 젠더정치연구소 활동가는 "여성 건강, 복지, 취업, 창업, 성범죄, 아동 양육과 돌봄이 각 부처에서 성평등 관점으로 시급하고 충분히 잘 다뤄졌다면, 애초에 여가부는 없었을 것"이라며 "최근 공군 성폭력 사건 조사과정에서의 2차 가해, 정부부처 내 상급자에 의한 성비위 사건의 지지부진한 수사 등 문제를 보고도 국방부가, 교육부가, 다른 부처가 여성가족부보다 젠더 관점에 기초한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목소리 높였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역시 "여성가족부는 이미 대통령 지속 여성특별위원회였던 시절이 있었지만, 위원회로는 성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예산도 인력도 적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신설된 것"이라며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소관 업무를 파편화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 충분한 예산과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여가부는 빈약한 부서를 갖고 캠페인 정도 하는 역할로 전락"했다는 6일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업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유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여가부 폐지론'을 내세우기 앞서 "부족한 점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분석한 다음, 보완하고 실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놨어야 했다고 짚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