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반면 사망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0.84명대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대응 사업 공모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합계출산율 0.84명(통계청, 2020년 잠정)이라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전년(0.92명)보다 0.08명 하락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3명(2018년 기준)의 절반 수준이며, OECD 3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25년까지 총 196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총 16개 지자체에 2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에 15억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11개 지자체에 7억 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저출산 극복 선도사업을 발굴해 5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오는 7월에 최종 지자체 5곳을 선정한다.

이번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우대 ▲유형 다양화 ▲생활SOC 연계 ▲주민참여 확대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하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각 지자체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추진 시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해 7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11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 과제다"라며 "각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행안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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