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비합리적' 지적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업종별로 영업시간 제한을 달리하는 등의 맞춤형 거리두기 방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 간부들과 함께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업종은 오후에 출근해 밤까지 일하는 업종이 있는데 기존 정부 방침에 의하면 그런 업종들은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단기적인 희생이라면 감수하겠지만 2년을 국민들에게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업종별 세분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2단계로,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며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식당 ▲카페 등의 다중영업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오 시장의 발언에 의하면 오후에 문을 열어 밤에 일하는 업종인 유흥시설, 술집 등에 대한 거리두기나 영업 제한 방침의 완화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 관악구에 거주 중인 직장인 ㅇ씨는 "4차 확산 초입에 접어든 상황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역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서울시만 따로 방역지침을 새로 마련한다면 혼란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일부터 668명, 700명, 671명 발생해 600명 후반에서 700명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9일발표된 8일 기준 671명의 신규확진자 중 과반수(450명)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미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오 시장의 맞춤형 거리두기 방안 마련은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정재현 교수는 "모든 장소에 맞는 세부적인 방역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게 들리고, 또 중요하겠지만 보통 방역 정책들은 포괄적인 방향으로 마련되고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며 가장 효과가 좋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자가진단이 가능한 진단키트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1회용 진단키트 도입에 대한 전문가적 제안을 받았다"며 "신속한 검사가 일상 속 감염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활용에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 조언을 받아 큰 틀에서의 방향이 서울시발로 형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 자정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하며,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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