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13명, 광명 시흥 지정 부지 내 12개 필지 취득 확인


(팝콘뉴스=정찬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광명 시흥 신규 택지에 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관련 필지 취득 사실이 확인된 LH 직원 13명 전원은 직위해제 조치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에서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이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 명이 광명·시흥 지구 지정 발표 전에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3기 신도시 지정 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로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3일 자체 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 지시도 있었고 인력을 투입해 전수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라며 "국토부 직원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조사 기관이 투입될 지는 총리실에서 방식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오전 "LH 임직원들의 100억대 사전투기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 억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파렴치한 국민기만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관련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 데에 혈안이 돼 있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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