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호 규모 1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대규모 주택 공급 시그널


(팝콘뉴스=정찬혁 기자) 2.4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예고한 신규 공공택지 지역 3곳이 1차로 발표됐다. 수도권에는 광명 시흥, 지방에는 부산 대저, 광주 산정이 이름을 올렸다. 공급 물량은 약 10만 호 규모다.

특히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은 규모와 공급 물량 모두 기존 3기 신도시를 뛰어넘는 규모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소에 따르면 발표 직후 구체적인 절차나 보상에 관한 주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공택지 발표가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준 것은 분명하지만, 부동산 대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향후 토지 보상, 교통 대책에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명 시흥 7만 호 공급,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계획 39%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10만 1000호(3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전국 15곳 내외에 약 25만 호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에 따르면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광명 시흥에 7만 호(1271만㎡)를 공급하고, 부산 대저에 1만 8000호(243만㎡), 광주 산정에 1만 3000호(168만㎡) 등 3곳에 10만 1000호를 공급한다.

광명 시흥에 공급되는 7만 호는 2.4대책에서 밝힌 수도권 18만 가구 공급계획의 39%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에 관해 2022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 2023년 지구계획 수립, 2025년 입주자 모집 개시 순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광명 시흥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 © 팝콘뉴스


이번 발표로 가장 주목받는 광명 시흥지구는 2.4 대책 이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곳이다.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경기 침체, 주민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2014년 지정 해제되며 사업이 무산됐다. 2015년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대부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노온사동·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대를 포함하며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5곳 남양주 왕숙(866만㎡, 5만 4000호)·왕숙2(239만㎡, 1만 5000호), 하남 교산(631만㎡, 3만 4000호), 인천 계양(333만㎡, 1만 7000호), 고양 창릉(813만㎡, 3만 8000호), 부천 대장(343만㎡, 2만 호)과 비교해 가장 큰 규모다.

국토부는 "서울 여의도에서 12km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 거리 1km로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들 "개발은 환영...보상은 지켜봐야"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이후 오랜 기간 개발이 안 된 탓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이번 발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향후 보상에 관해서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광명시 가학동에 위치한 A공인중개소 대표는 "주민들은 대체로 이번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A공인중개소 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나오지 않아서 이를 기다리고 있다. 보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물어보는 주민이 많다. 빨리 진행되서 환지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지역이 생각보다 싸지 않다. 10년 전에 개발이 무산됐고 꾸준히 올랐다. 문의는 계속 있는데 매물은 요즘 잘 없다"라며 "대출을 받아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자를 내면서 기다렸는데 개발이 안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 매물을 내놓은 경우가 꽤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개발될 거라고 하니까 매물을 거두고 버티고 있는 토지주들이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흥시 과림동 B공인중개소 대표 역시 "투자 문의는 발표 전까지 꽤 있었다. 이번에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가 되면서 주민들의 문의가 많다"라며 "대부분 향후 발표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거나, 토지 보상에 관해서 묻는다. 수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B공인중개소 대표는 "그 외에는 크게 들뜬 분위기는 아니다. 이전부터 신규 택지 발표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는 분위기였다. 이후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돼야 주민들의 반응도 갈릴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보상 문제·교통 대책 해결되면 장기적으로 서울 수요 흡수"


수도권에서 7만 호 규모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관해 전문가들은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공급 대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주민 보상,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명 시흥에 7만 호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주택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향후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정부의 극복과제로 이해관계 해결을 언급했다. 권 교수는 "앞으로 발생할 토지 수용과 보상, 이해관계 조정 등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와 주민은 아파트만 공급되는 베드타운보다는 첨단산업 단지와 같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단지를 원한다"라며 "예전에 3기 신도시 발표 때도 광명시는 남은 택지가 적은 상황에서 또 주택 공급이냐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향후 교통 대책(사진=국토교통부) © 팝콘뉴스


이 연구원은 "기존 3기 신도시를 보더라도 발표된 지 2년이 넘었는데 토지 보상 문제 등 갈 길이 멀다. 광명 시흥 지구 발표도 단기간에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바라봤다.

계속된 정부의 공급 계획 발표로 인한 공급 과잉 우려에 관해서는 "최근 공급 발표가 많지만, 공급 과잉은 실제 계획대로 모두 시행됐을 때 생기는 문제다. 장기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은 모든 것이 미지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교통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광명 시흥 3기 신도시처럼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단시간에 대규모 인원을 이동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철도다"라며 "신도시를 만들고 교통망을 확충할 때는 철도망이 잘 구축될지 봐야 한다. 순조롭게 진행돼 서울 직주거리가 개선된다면 광명 시흥에서 서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부는 "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예타 중인 제2경인선(구로차량기지 이전노선 포함)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을 구축하고,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체계(BRT 등) 구축 및 서울구간 BRT 등과의 연결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신도시 내외 도로도 확장하고 주변 IC 신설 및 개선으로 고속도로 접근성도 강화한다.

한편, 1차 발표 지구 이외 나머지 약 15만 호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확정·발표 예정이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