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역대급 주택 공급 대책, '영끌' 막을까..."안정될 것" VS "아직 지켜봐야"

정부 "매수세 완화로 시장 안정될 것", 전문가 "공급 물량, 계획 구체화되야"

정찬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05 [16:18]

역대급 주택 공급 대책, '영끌' 막을까..."안정될 것" VS "아직 지켜봐야"

정부 "매수세 완화로 시장 안정될 것", 전문가 "공급 물량, 계획 구체화되야"

정찬혁 기자 | 입력 : 2021/02/05 [16:18]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 지난 4일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 수요로 지목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노림수다.

 

지난해 집값 상승 우려로 2030세대 중심의 '패닉 바잉'과 '영끌 매수' 등이 일어났다. 올해도 여전히 주택 매매 가격은 상승하고 매수 심리는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는 등 불안정한 양상을 보인다.

 

정부는 이번 특단의 공급 대책이 매수 심리를 진정시킬 것으로 기대하지만, 전문가 및 시장은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전국 86만 가구 공급, 청약 소외층 위한 청약 기회 확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서울 32만 3000가구 등 수도권 61만 6000가구, 지방 대도시 22만 가구, 총 8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

 

83만 6000가구 중 57만 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으로, 26만 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으로 확보한다.

 

현 정부가 25번째로 내놓은 이번 2.4 부동산 대책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방식에 방점을 찍었다. 

 

역세권,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개발과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도 공공이 직접 개입하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 공급 부지확보 물량 추계치(사진=국토교통부)  © 팝콘뉴스


또, 그동안 일반공급 비율이 낮았던 청약제도를 개선해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는 추첨제로 공급해 폭넓은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순차제를 적용해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매달 최대 10만 원) 등을 기준으로 뽑았다. 

 

수도권의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만큼 경쟁이 치열해 지난달 분양한 '위례자이 더 시티'는 84㎡형 당첨자 커트라인이 2060만~286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7년 이상 매달 청약통장에 10만 원씩 입금해야 하는 수치다.

 

추첨제로 진행할 경우 특별공급 기준에도 들지 못하고 청약 기간도 짧은 3040세대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시장 안정화 될 것.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분양 기다려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6%로 전주(0.39%)보다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4%로 지난주 0.38% 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109.8로 지난주 113.4보다 낮은 수치지만 여전히 매수자가 더 많은 시장을 유지했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주택을 파는 매도자보다 사려는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다.

 

▲ 2월 1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사진=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 팝콘뉴스


이처럼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매수 수요가 몰리는 등 시장 과열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2.4 부동산 대책이 주택 매수 심리를 진정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대규모 공급 물량과 청약 당첨 기대 심리가 패닉바잉을 줄일 것이란 해석이다.

 

국토부는 공공 주도 개발 위주의 이번 대책은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과열된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현재 과열된 매수세가 완화되고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은 가계자산 중 비중이 높고 보통 10년 이상 보유하는 만큼 구매 여부를 중·장기적인 시장상황, 가격 전망을 고려해 결정한다"라며 "최근 2~3년간 가격 상승으로 피로도가 누적됐고, 2023년 이후 입주 물량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당장 주택을 구매하기보다는 향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신규 청약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실제 물량 나오기까지 시간 걸려...실효성은 아직"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공급 대책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의 윤곽이 잡히지 않아 당장 매수 심리를 잠재우고 현재 전세난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역세권 고밀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은 이미 소유주가 있어서 동의가 필요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따라서 실제 준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당장의 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개발 호재로 작용해 주변 지역의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공급 대책은 구체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역세권이나 노후주거 단지, 재개발 등은 개발 호재로 작용하지만, 현실화까지는 조합원 동의나 시공사 선정 등 상당히 많은 난관이 있다"라며 "올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일차적으로 실행되고, 이차적으로 서울 도심 내 유휴 부지 활용이 이뤄진다. 2.4 대책의 가시적인 성과는 2023년, 2024년은 되야 나온다"고 덧붙였다.

 

공공분양의 추첨제 도입에 관해서는 "청약제도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것이라면 시장에 영향이 있겠지만, 이번 공급 물량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라고 밝혔다.

 

윤 수석연구원은 "서울에 32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먼 이야기다. 만약 대규모 공급이 가능해져도 부작용이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주, 철거한다면 서울 전역에 전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과거에도 대단지 이주가 발생할 때 이주 수요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랜 시간 소요될 수 있는 이번 공급 대책보다는 올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나 서울 유휴 부지 개발이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과 수요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성공 사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시되어야 이른바 '영끌' 수요가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4 부동산 대책, 공공분양, 패닉바잉, 부동산 시장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