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 서울 32만 호, 전국 총 83만 호 공급 발표

▲ '공공주도 3080+' 발표 중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KTV국민방송 유튜브 화면)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정부가 예고했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4일 발표됐다. 공급 물량은 전국 83만 호(서울 32만 호)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홍 부총리는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이며, 서울시에 공급 예정인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새로운 공급 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 재건축의 경우 이주까지 10년 이내였던 기존에서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분양, 입주 과정에서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필요 시 고강도 시장 안정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관해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호와 이번 공급 대책 물량을 더하면 총 200만 호로 역대 최대 공급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서울에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땅이 많다"라며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지역 등을 언급했다.

변 장관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패스트 트랙 모델을 제시했다.

토지주나 민간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 수요를 고려해 70~80%를 분양 주택으로 공급하며,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주택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끝으로 변 장관은 "이 사업은 민간도 공공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며 "'공공주도 3080+'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