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지난 18일 열린 이른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제 역할을 이어갈 것을 부탁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징역형을 피하지 못하면서 준법위 위상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부회장이 직접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삼성전자는 21일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이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윤리경영 실천을 당부하면서 설립된 외부 독립 감시기관이다.

지난해 1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모두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은 시민단체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법조인, 전 언론인 그리고 삼성전자 내 사회공헌업무 총괄 담당자 등으로 구성됐다.

준법위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모두 7개 삼성 계열사에 대해 준법 감시 및 통제 업무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를 파악하는 한편, 대외 후원금 지출 및 내부 거래 등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은 사안을 집중 검토해 각사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실제 준법위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및 계열사에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온라인 주주총회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물산 등 5개사가 올해 주총부터 온라인 주총 병행 개최를 결정했다.

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말에 진행된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 감시 틀 안에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지난 1월 11일에는 직접 위원회를 만나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독립성 보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위원회 실효성 강화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준법위는 최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준법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항목 설정에 관한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용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강화된 준법 감시제도를 운영하며 준법 경영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준법감시제도를 근거로 감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는 전제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며, "준법감시제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위법행위 예방에 있는 것이지, 감형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징역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준법위가 내놓은 방안들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역시 보장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이재용 부회장 판결 직후 삼성준법위원회에 대한 위상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는 부탁으로 자신의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윤리경영 강화를 이어간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부재로 인해 삼성의 경영 상황에 대한 당부에 앞서 준법위가 제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그만큼 준법위에 대한 중요성을 이 부회장이 강조한 것이며, 실효성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그는 "일각에서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형을 줄이기 위한 면피용 도구라는 비난도 있는데, 이 부회장이 준법위 역할을 강조하고, 약속한 만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너그러운 눈으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