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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양도세 강화 예정대로...서울 공공재개발 4700가구 공급"

"올해도 투기수요 차단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것"

정찬혁 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10:40]

홍남기 "양도세 강화 예정대로...서울 공공재개발 4700가구 공급"

"올해도 투기수요 차단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것"

정찬혁 기자 | 입력 : 2021/01/15 [10:40]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를 당초 계획인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부동산정책 추진방향과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도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며,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2만호, 총 6.2만호가 공급되는 사전청약도 4월 중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

 

기존 주택의 시장 출회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매도를 위해 세부담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며 "이제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사진-국토교통부)  © 팝콘뉴스


이날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도 발표했다.

 

후보지 선정결과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 ▲동대문구 용두 1-6 ▲관악구 봉천13 ▲동대문구 신설1 ▲영등포구 양평14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구역이 선정됐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총 70곳이 신청했으며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고 말했다.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금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공공시행자(LH 또는 SH)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된다.

 

홍 부총리는 "각 후보지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비 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을 대상으로는 올해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 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 건축의 공공성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컨설팅안에 담았다"며 "용도지역의 종 상향(3종 주거→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 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 완화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 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재 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는 2월부터 추가로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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